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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2원 오른 달러당 1,342.5원으로 출발해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한기정 후보자, 금융위 자문기구 위원장과 보험사 사외이사 겸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자문기구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보험사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28일 온라인 외환 거래 위치 보면, 한 후보자는 2012년 3월∼2015년 3월 한국외환은행과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 하나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경쟁도 평가위)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경쟁도 평가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정부에 관련 정책과 관련해 제언하는 역할도 한 것이다.

경쟁도 평가위는 금융산업 진입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8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한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은 뒤 경쟁도 평가위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공정 경쟁 방안, 온라인 보험 시장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에 나서는 보험사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해 금융위에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한 후보자 쪽은 이에 대해 “사외이사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도 평가위는 특정 기업에 관한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도 평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일한 것도 이해 충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 쪽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던 회사와 관련된 안건은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해충돌에 전문성 부족 논란까지…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 청문회 '난항' 예상

병역특혜·위장전입·자녀 불법유학 등 의혹 수두룩 공정거래업무 경험 없어… 전문성 부족도 넘어야 할 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놓고도 野 집중포화 예상

시장경제 포럼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 앞으로 다가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순탄치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가 제기된 각종 의혹에 실시간으로 해명하며 진화에 애쓰고 있지만, 본인과 가족 등 개인적인 도덕적 흠결 의혹에 더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병역특혜, 위장전입, 이해충돌 등의 의혹은 물론 공정거래분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2~2015년 한국외환은행 사외이사, 2015~2016년 하나은행 사외이사,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이 기간과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일한 기간이 겹친다는 점이다. 평가위원회는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등을 논의했는데,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사외이사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임직원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면 애초부터 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역특혜 논란도 한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 후보자는 1990~1991년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으로 군 복무를 마쳤는데 군 복무기간과 삼성생명에 재직했던 기간이 겹치면서 병역특혜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1990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같은해 석사장교에 지원해 8월부터 군사교육을 받았으며, 삼성생명에는 1990년 6월~1993년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한 후보자의 장남이 11세에 홀로 영국으로 유학을 간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를 마치지 않은 자녀를 부모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해외 유학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한 후보자가 결혼 이후 16번의 전입신고를 한 것도 논란거리다. 9일이나 17일짜리 단기 전입신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7건 중 6건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 관련 내용이었으며 1건만 공정위 관련 연구용역이었다. 그마저도 '폐지 구매 담합 건에 대한 경제 분석 및 법적 해석' 연구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적극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플랫폼 사업자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보단,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한 후보자 역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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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적 패배에 신중해진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DLF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기일까지 미뤄가며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법적 패배에 이번 하나은행 소송에서는 준비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있던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을 미뤘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잇따른 유사 소송에서 온라인 외환 거래 위치 패소하면서 입지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취하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했습니다.

현재 내부통제 관련 제재가 줄지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은행과의 소송에서 질 경우 금융사에 대한 제재나 권한도 사실상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융사들이 금감원 보다 법원 판단을 따를 수 있어 자칫 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하나은행과의 소송에서 대응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하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법조계는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2원 오른 달러당 1,342.5원으로 출발해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2원 오른 달러당 1,342.5원으로 출발해 장중 온라인 외환 거래 위치 연고점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는 오전 10시 42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8원 오른 1349.1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원 오른 1342.5원에 개장한 뒤 1342.2원∼1344.4원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하지만 10시 29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135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1346.6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 등으로 1330원대로 내려온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향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정책 스탠스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날도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피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44(2.48%) 내린 2419.59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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