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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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사진=현대자동차)

계약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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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31 17:19
  • 댓글 0

전문변호사 "하자감정 통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기계는 산업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산이다. 사업 목적에 따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므로 기계 공급 계약은 크게 기성품 매입과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주문 제작 형태로 구분된다.

기계 대금만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기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제작된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발생한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매수인과 완성도에 문제가 없다는 매도인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자 A씨는 지난해 4월 제작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기계제작자 B씨와 드라이 라미네이팅 기계를 제작, 설치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씨는 5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0,000,000원의 기계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10월부터 A씨의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초 계약한 기계 사양과 현저하게 다르다며 항의하는 A씨의 요구에 따라 11월 중순경 설치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기계가 계약서(견적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기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낸 뒤, 기계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의 핵심은 계약의 해제 여부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계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가다. 산업기계, 건설기계, 차량, 농기계, 의료장비, 환경 에너지설비, 지능형기계 등에 대한 하자소송은 반드시 법원의 기계 감정을 거쳐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A)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송파 로펌 법률사무소 세륜의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B씨가 제작한 기계는 계약서에서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A씨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는 만큼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변호사는 ‘드라이챔버(건조기) 가열방식이 설계도면과 상이함, 건조기 내부의 불균등 가열로 인한 생산제품 불량 가능성, 건조기의 롤러 개수 및 간격이 설계도면과 달라 제품 원단의 처짐 및 불균일 접촉 발생, 기계의 불균등한 2단 연결과 취약한 용접 부위, 설계의 잘못과 시공 불량, EPC장치 미설치, 연결볼트의 사양 및 개수의 부족’ 등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B씨가 제작한 기계로 작업할 시 불량제품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작업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져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냈다.

이태훈 변호사

최초 기계 감정에서는 B씨가 제작한 기계에 문제가 없다며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위와 같은 기계공학적 분석을 통해 최초 감정의 오류를 지적하여 이례적으로 같은 심급 재판에서 재감정을 받아 승소를 이끌었다.

이태훈 변호사는 “기계 하자소송은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 존재 여부, 결함 및 고장 원인, 수리 가능 여부, 계약서 및 설계도면 성능지표 비교 등을 진행한다”며 “감정결과는 기계 공급 계약 해제와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때문에, 기계하자 감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오닉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가 사전계약 첫날 계약대수 3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 사전계약 첫날 계약대수가 3만7천446대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계약 첫날 계약대수가 3만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아이오닉5가 보유한 기록 2만3천760대보다 1만3천686대 초과 달성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긴 주행거리와 높은 전기소비효율 등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이오닉6는 ▲완전충전 주행거리 최대 524km ▲전기소비효율 1kWh당 최대 6.2km ▲0→시속 100km 5.1초 ▲공기저항계수 0.21 등을 갖췄다.

배터리 팩 라인업은 77.4kWh(롱레인지)와 53.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0kWh(스탠다드) 두 가지다. 77.4kWh 배터리 팩은 완전충전하면 최대 주행거리가 524km에 이른다.

전비는 53.0kWh 배터리 팩 기준 1kWh당 6.2km다. 현존하는 전용 전기차 가운데 가장 높다.

허재호 준중형PM센터장은 "0.21에 불과한 최저항력계수와 구름저항을 최소화한 전용 타이어 덕분에 긴 주행거리와 높은 전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본 안전·편의사양에는 ▲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OTA) ▲실내V2L ▲전방충돌방지보조 ▲고속도로주행보조 ▲배터리히팅시스템 ▲히트펌프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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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사운드디자인 ▲원격스마트주차보조2 ▲고속도로주행보조2 ▲디지털사이드미러 ▲20인치휠 ▲와이드선루프 등은 선택사양이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기준 스탠다드 ▲익스클루시브 5천200만원, 롱레인지 ▲E라이트 5천260만원 ▲익스클루시브 5천605만원 ▲익스클루시브플러스 5천845만원 ▲프레스티지 6천135만원이다.

계약 사양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부대체물을 개발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 통상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도 도급계약 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 민법 제 664 조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판례도 “ 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 ” 이라고 하고 , ( 발주자 – 도급인 vs 개발자 – 수급인 구도 )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 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여부 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

판결은 일단 완성되었다면 , “ 발주자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판시합니다 .

반면 , 컴퓨터프로그램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

2. 분쟁원인 -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 사양 , 내용 ,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

3. 프로그램개발의 완성 또는 미완성 판단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 그 이행 제공 , 관련한 자료 ,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발주자와 개발자는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상 계약서에 첨부하는 ‘ 개발사항 명세서 ’ 에 관련 사항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으로 보려면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 실무상 개발 납품한 프로그램이 계약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하자 주장은 , 법적으로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여부도 일의 완성여부 판단 , 그 완성도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서 요구사항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각 항목을 특정하고 , 목적하는 기능 , 사용용도 , 개발동기 등 배경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프로그램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면 완성여부 및 완성도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정리하면 ,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4.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관련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 결함을 말합니다 .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

5. 최종 완성 전 개발 정도의 중간점검 및 계약변경시 입증자료 구비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납품 후 계약에 따른 완성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여부를 다투거나 하자를 다투는 것보다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 또는 모듈별로 개발정도를 점검하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 보완해야 한다면 중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이때 계약사항의 수정 , 변경으로 개발비용이 추가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분쟁원인이 될 것입니다 .

기아 레이 부분변경이 1일 출시됐다. 레이 부분변경은 외관 디자인이 변경됐다. 5인승 풀 플랫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시트, 차로 유지 보조, 운전석 통풍 시트 등 신규 사양이 적용됐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최대 6, 사전계약 첫날 37446대…역대 최다 - ZDNet korea 140만원이 인상됐는데, 기존 레이 대기 고객은 추가 지불 혹은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신형 레이의 세부 가격은 승용 스탠다드 1390만원, 프레스티지 1585만원, 시그니처 1720만원, 2인승 밴 프레스티지 135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90만원이다. 1인승 밴 프레스티지 134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1375만원이다. 가격은 기존 대비 최대 140만원이 인상됐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 영업소는 기존 레이 계약 대기 고객에게 신형 레이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기 순번이 유지되지 않고 혹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으로 많게는 4개월 이상 기다린 고객도 마찬가지다. 가격 부담도 고객의 몫이다.

레이 부분변경에는 기존 레이 가성비 트림인 베스트셀렉션 트림이 삭제됐다. 베스트셀렉션 트림 가격은 1560만원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 15인치 휠, 2열 열선 시트 등이 적용됐다. 레이 부분변경을 기존 베스트셀렉션 트림과 옵션을 유사하게 구성할 경우 최대 1840만원이다.

고객은 최대 280만원에 달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레이 부분변경 풀패키지 가격은 기존과 비교해 135만원 상승한 1920만원이다. 신형 레이는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풀 플랫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공기청정 모드 추가 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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