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총력지원…무역금융 351조 공급
수출기업이 자금을 쉽게 끌어 쓰도록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물류와 해외 인증, 마케팅을 돕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무역보험 연간 체결 한도를 상향해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50억원이던 중소·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항만 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입보험 적용 품목과 한도를 연말까지 확대해 수출기업의 원자재 수입을 지원한다.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조기업에 한해 사치·소비재를 뺀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
예산 90억원을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에 물류비를 더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연 이율 2~2.5% 융자를 총 600억원어치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도 총 30억원 보조한다.
내수기업에도 수출 성장 금융을 500억원 대주기로 했다. 온라인 수출을 돕는 디지털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곳에서 2027년 30곳으로 늘린다. 온라인 수출을 대행하는 디지털 무역상사를 내년 100곳 시범 운영하고 2027년까지 전문가 1만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장비처럼 조립되지 않은 채 여러 국가에서 나눠 들어온 생산 설비 수입 신고 절차 전 반출도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31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타격이 크다고 봤다.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소재·부품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 에너지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 산업·통상장관 회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5년 동안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친환경·자율운행 선박·자동차를 포함한 주력 수출 산업에 2026년까지 기술 개발 예산으로 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 5분의 1을 책임지는 산업이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 투자에 유인책을 주고 10년 동안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팹리스)와 소재·부품 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돕고 현지 마케팅을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수출 신용보증을 늘리고 수출보험 우대 같은 단기 무역금융도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석·박사급 연구개발(R&D)·설계 인재도 육성한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바이오 인력 또한 2026년까지 1만1천명 양성한다. 아울러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한다.
2차전지 산업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시험·평가 351조 공급 - ZDNet korea 기반을 구축하고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방위 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다. 원자력 발전은 국가별 전략을 세워 수출 다각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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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응한다. 첨단 분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문 해외 인력 네거티브 비자 등이 신설된다.
정부는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는다. 값이 뛴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시설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무역 자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전기차량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창양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IRA의 한미 FTA, WTO 위반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위반 소지가 높다 “며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WTO나 한미 FTA 중 하나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한미 FTA 규정”이라며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라고 전했다. 또 "351조 공급 - ZDNet korea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IRA의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운을 뗀 뒤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번 달 미국에 가면 USTR(무역대표부), 상무부, 백악관, 의회 의원들과 면담할 것"이라고 답한 뒤 "IRA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사업체 관련 산업들이 모두 연관돼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 IRA와 관련, 사전 통보 따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향후 무역 규범 등을 다루게 되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는 "내용 수준에 따라 다른데 구속력이 있고 국회 보고와 비준 절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351조 공급 - ZDNet korea 같은 날 IPEF 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정식 보고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IPEF가 중국 배제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IPEF 참가국들이 대부분 중국과 통상 규모가 큰 국가들이다 “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 역시 "10개 참여국 정도가 중국이 주요 수출 시장이어서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안 본부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연 것처럼 우리 산업부 장관이 중국 상무부와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및 반도체 가격 하락을 '무역 3대 리스크'로 중점 관리한다. 또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대중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역적자의 주원인 에너지 수입액 줄이자…중국·반도체 등도 리스크 중점 관리
전략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적자의 주원인인 에너지 수입액을 줄이고자 LNG(액화천연가스), 석유를 상대적으로 값이 싼 연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원료로 가격이 높은 LNG 대신 LPG(액화석유가스)를 일부 공급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000만달러(한화 약 1조1880억원) 절감하고 산업체 연료를 도시가스에서 LPG로 바꿔 LNG 수입을 4억4000만달러(약 6615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석유 대신 바이오디젤 등 대체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바이오선박유 등 새로운 대체연료 상용화 기반을 만드는 방안도 내달 중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3대 분야의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추진 중으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효율혁신협약(KEEP 30)을 추진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351조 공급 - ZDNet korea
에너지 가격 분야와 더불어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무역금융 351조원 공급 나서…물류·마케팅 지원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원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오는 9~12월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현재 주요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조기업에 한해 사치·소비재를 제외한 전체 품목으로 351조 공급 - ZDNet korea 확대한다.
내수기업에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디지털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곳에서 오는 2027년 30곳으로 늘린다.
무역 자원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오는 17일, 토요일. 캠프마켓에는 재즈의 선율과 함께 녹색 나눔장터가 시민들을 맞는다.
인천광역시는는 9월 17일 캠프마켓에서 재즈콘서트와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열고 음악이 흐르는 시민참여공간으로 꾸며진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캠프마켓의 반환과 일부구역 개방에 맞춰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문화가 흐르는 캠프마켓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캠프마켓 개방공간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누구나 즐기며,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만들고, 캠프마켓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와 참여 프로그램으로 캠프마켓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위한 사업이다.
매달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7월 30일에는 인디밴드 콘서트가, 8월 20일에는 ‘캠프마켓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의 강연(아카데미)과 351조 공급 - ZDNet korea ‘앙상블 오데움’의 공연 및 야간 영화상영이 진행된 바 있다.
오는 17일 토요일에는 이훈주, 구민상 쿼텟 등이 가을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재즈콘서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캠프마켓에는 재즈콘서트와 더불어 시민,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재활용의 실천과 자원순환 시민의식을 형성해 지역 녹색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가 함께 열린다. 나눔장터에서는 의류, 도서,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판매 교환할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재활용 관련 체험과 기관‧단체의 나눔 활동, 구두와 의류 수선 코너도 운영된다. 텀블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공정무역 커피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쓰레기 없는 가치소비 실천을 돕는 제로웨이스트 팝업스토어에서는 친환경 생활용품의 판매, 세제 리필스테이션 운영, 제로웨이스트 체험행사도 열린다.
류제범 시 캠프마켓과장은 “캠프마켓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께서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캠프마켓 조성에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들을 캠프마켓 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그 첫 사업으로 녹색 나눔장터를 개설해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마켓 ‘시민생각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가 흐르는 캠프마켓’은 오는 12월까지 계속 운영된다. 장르별 테마 공연인 ‘캠프마켓 콘서트’, 공원 조성 사례 등 전문가 강연인‘캠프마켓 아카데미’,‘캠프마켓 그려보기’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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