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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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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는 3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에 최초로 고발한 정치인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당시 열린민주당)”라며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들이 ‘저승사자’였다. 윤석열이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를 기소한 이유”라고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신규고객 투자 서포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투자지원금 & 카카오 이모티콘’ 혜택을 준비했다. 이 회사 온라인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고객에게 인기 카카오 이모티콘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벤트 기간 내 국내주식 거래금액(매수, 매도 포함)에 따라 최대 9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유진투자증권은 ‘누렁이의 직장생활’ 등 총 3종의 카카오 이모티콘을 준비했다. 신규고객에게 30일 이용권 1종을 랜덤으로 제공한다.

또 해당 고객이 9월 한 달간 300만원 이상 거래 시 4만원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월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벤트 거래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K-OTC, 코넥스, ETF, ETN을 포함한 국내주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인생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 ▲신용, 담보대출 금리 우대 혜택 ▲순입금고 투자지원금 혜택 등 온라인 계좌 최초 개설 고객을 위한 추가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들은 국내주식 거래 시 0.0036396% 거래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신용융자,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 연 3.5%의 이자율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개설 계좌의 순입금고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지원금도 지급한다. 보유 중인 주식을 옮겨 오거나, 9만원 제공 현금을 입금하면 순입금고에 반영된다. 오는 12월18일까지 순입금고를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조건을 달성하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증시 부진으로 인해 대규모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직접적인 주식매매 자금 성격이 강한 예탁금이 올 들어 꾸준히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CMA 잔액도 비슷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발행어음형 CMA는 금리 인상기에 수익률이 개선되며 잔액도 늘어났다. 이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수익원 역할이 기대를 모은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CMA 잔액(개인·법인)은 지난달 기준 64조3869억원으로 올 초 9만원 제공 69조908억원보다 약 4조7039억원(6.8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CMA 잔액 중 86%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고객 CMA 잔액은 55조6198억원으로 연초(60조6784억원) 대비 4조9586억원(8.19%) 급감했다.

CMA는 운용 대상에 따라 크게 환매조건부(RP)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발행어음 등 유형으로 나뉜다. RP채권형과 MMF형 CMA 잔액은 모두 줄어들었다.

RP채권형 잔액은 29조2309억원으로 4조7069억원(13.87%) 줄어들었으며, MMF형 잔액은 2조8654억원으로 같은 기간 2614억원(8.36%) 감소했다.

반면 발행어음형은 유일하게 잔액이 늘었다. 발행어음형 잔액은 11조6609억원 규모로 올 1월(8조5143억원)보다 3조1466억원(36.9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CMA 부진에도 불구하고 발행어음형이 인기를 끈 요인은 기준금리가 오르며 수익률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빅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 초 연 1.25%였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4월, 5월, 7월, 8월 등 4연속 인상을 결정하며 현재 연 2.9만원 제공 5%까지 끌어올렸다.

남은 10월, 11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연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행어음형 CMA 잔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형은 보통예·적금에 비해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 투자 매력이 높은 투자처로 부각되는 이유다. 최근에는 평균 4%대 이상 수익률을 내세운 발행어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유로운 입출금과 투자 한도가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동안 발행어음형 CMA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을 운용 중인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중 금융위원회에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인가를 받은 곳만 발행할 수 있다.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며 한도는 자기자본 200%로 제한된다.

현재 발행어음형 CMA를 운용 중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발행어음 금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투자이익을 원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발행어음형 CMA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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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9.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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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뉴스타파〉와 함께 제일 먼저 분석, 보도하게 했던 제보자X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TV토론 발언을 상기, “스스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뿐만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에 투자했다’고 말했다”며 “김건희가 투자했다는 ‘10여가지 주식’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건희 여사주가조작 의혹을 〈뉴스타파〉와 함께 제일 먼저 분석, 보도하게 했던 제보자X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TV토론 발언을 상기, “스스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뿐만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에 투자했다’고 말했다”며 “김건희가 투자했다는 ‘10여가지 주식’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통령실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겨냥, “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 ”며 “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 녹취록 내용은 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다는 걸 입증 한다"며 "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 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로부터도 ' 금융전문가 '로 공인 받아 굵직한 기업의 금융 부조리를 수없이 파헤쳤던 제보자X는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위해서 자신의 신한증권 계좌에서 다른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옮겼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선수들의 ‘ 매도계좌 숨기기 ’ ”라며 “따라서 대선 기간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은 탄핵돼야 하고, 김건희는 구속돼야 마땅 하다”고 들입다 소리쳤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뉴스타파〉와 함께 제일 먼저 분석, 보도하게 했던 그는 3일 “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비등기 이사 로, 이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상 ‘ 미공개정보 이용 ’의 불법행위를 동반 한다”며 “또한 회사의 이사는 ‘ 특수관계자 ’로서, 주식의 작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금감원에 변동신고와 공시를 해야 하는데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TV토론 발언을 상기, “스스로 ‘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뿐만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에 투자했다 ’고 말했다”며 “김건희가 투자했다는 ‘ 10여가지 주식 ’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저의 정보로는 이 ‘ 10여가지 주식 ’에 또 다른 주가조작 혐의 종목이 최소 한 종목 이상 존재 한다”며 “ 주가조작 선수들은 단 한 가지 종목만 하지 않는다. 김건희가 주범 ”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에 최초로 고발한 정치인은 최강욱 의원 과 황희석 변호사(당시 열린민주당) ”라며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들이 ‘ 저승사자 ’였다. 윤석열이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를 기소한 이유 ”라고 밝혔다.

      제보자X는 3일

      〈제보자X는 3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에 최초로 고발한 정치인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당시 열린민주당)”라며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들이 ‘저승사자’였다. 윤석열이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를 기소한 이유”라고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생각해야 할 것들

      부모가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고 싶은 건 9만원 제공 인지상정이나 부의 이전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도 세금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큰 부담이므로 만약 재산의 가치가 미래에 증가하는 것이 기대된다면 가급적 그 재산의 가격이 쌀 때 물려주는 등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여러 유형별로 생각해야 할 점들을 소개한다.

      먼저 부모가 직접 비상장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인정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이 정한 기업,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복잡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한다면 미리 세심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인이 잘 아는 비상장회사가 앞으로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여 그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상장 전 적절한 시점에 미리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익까지 함께 이전 또는 분여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른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대주주 9만원 제공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다면 동일하게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본인은 최대주주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세법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을 넓게 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회사 임직원이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비상장회사의 임직원들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시점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장이익을 양수인 또는 수증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양수인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상장을 앞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장차익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시가로 거래하면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진행되어 사후적으로 과세되는 사례들이 있다.

      일반 상장주식은 어떨까? 상장주식 투자자들은 ‘우리 부모님이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내게 사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지금은 국내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회사들의 주식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사주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가장 간명한 방법을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자녀가 주식을 사게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도 자녀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주식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인이 매수한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9만원 제공 자녀에게 이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2000만원의 상장주식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1년 내에 위 주식의 가치가 1억원으로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 당시 가액인 2000만원에 한하고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게 된다.

      유의할 점은 몇 일 사이 주가가 폭락해서 증여세를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더라도 상장주식은 주식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종가 금액을 평균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하루 이틀의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가 많이 절감되는 9만원 제공 것은 아니다. 오히려 2개월 내에 주가가 폭등한다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간까지(증여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 취소를 할 수 있고 이 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단, 현금증여는 철회를 할 수 없어 증여를 취소하고 현금을 반환하면 두번의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특정 법인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가 취득한 이후 가치증가한 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주식에 따라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는 있다. 유의할 점은 만약 부모가 자녀의 투자 수익을 높이려는 생각에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부모의 계좌로 자금의 이체되거나 주식이 출고한다면, 이는 자녀가 돈을 증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부모나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 즉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의심 받을 우려가 있다. 주식명의신탁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결국,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자신의 사정에 맞는 여러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어느 방안이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증여세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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