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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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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정책을 시행한다. 한때 코로나 19 긴급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로 북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무실. 부산일보DB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재성)는 29일 경기 안성(경기·강원권)을 시작으로 9월5일 대전(충청권), 9월14일 전남 나주(전라권), 9월16일 경북 군위(경상·제주권)에서 ‘육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긴급 순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순회 세미나는 사료값 폭등과 쇠고기 무관세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육우농가에 효과적인 경영·사양 관리로 경영손실을 최소화해나가는 방안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순회 세미나의 강사는 김성일 경북도립대학교 축산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국내 최초로 육우 거세우 전문 배합사료와 사양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AAAP)에서 육우 논문으로 최우수 학술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육우 전문가다.

김 교수는 지난해 출하된 육우의 13.3%가 등외 등급이었던 점을 들어 도태우를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성을 높이려면 축사 바닥에 톱밥을 아끼지 말고 깔아야 한다는 게 김 교수 조언이다. 김 교수는 “축사 바닥이 질면 소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돼 도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닥이 질지 Money 보이스피싱 우려된다면? 손실보상 서비스 활용하세요 - 파이낸셜뉴스 않아야 소가 앉아 있을 수 있어 도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닥에 톱밥을 많이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마다 비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소를 키우면서 목표 출하월령과 도체중·등급 등을 설정해놓은 다음에 출하성적을 취합해서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하월령이 빠를수록 농가 조수익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개월령에 출하하면 91만3000원의 조수익을 기록하지만 월령이 늘어날수록 조수익이 줄어들어 24개월에는 46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서 적정한 목표 비육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조재성 관리위원장은 “갑작스럽게 닥친 육우농가들의 경영위기를 농가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육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실 최소화

(~2022-09-06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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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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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등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보상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며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늘고있다. 2017년 247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전적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부터,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알아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례로 AXA손해보험은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 상해플랜 내 보이스피싱손해 특약을 마련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보장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손해 특약은 Money 보이스피싱 우려된다면? 손실보상 서비스 활용하세요 - 파이낸셜뉴스 가입자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연령이 중장년층을 넘어 사회적 경험이 적은 10대·20대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 연령층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 보장이 가능하도록 18세부터 70세까지 폭넓은 가입 연령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화생명은 보험업무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화생명 Money 보이스피싱 우려된다면? 손실보상 서비스 활용하세요 - 파이낸셜뉴스 앱(APP)’ 이용자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올해 1월부터 도입했다.

흥국화재의 경우 NHN페이코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폭행, 뺑소니 등 일상 속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페이코 생활안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 NHN페이코 고객이라면 무료로 가입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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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최소화

정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정책을 시행한다. 한때 코로나 19 긴급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로 북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무실. 부산일보DB

정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정책을 시행한다. 한때 코로나 19 긴급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로 북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무실. 부산일보DB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리 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Money 보이스피싱 우려된다면? 손실보상 서비스 활용하세요 - 파이낸셜뉴스 기본 틀을 같이한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Money 보이스피싱 우려된다면? 손실보상 서비스 활용하세요 - 파이낸셜뉴스 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같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Money 보이스피싱 우려된다면? 손실보상 서비스 활용하세요 - 파이낸셜뉴스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금리로 하향 고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 원(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이다.

채무조정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Money 보이스피싱 우려된다면? 손실보상 서비스 활용하세요 - 파이낸셜뉴스 Money 보이스피싱 우려된다면? 손실보상 서비스 활용하세요 - 파이낸셜뉴스 불이익이 뒤따른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 기간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대출채권은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다. 기금이 사실상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 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 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 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액(41조 2000억 원),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8조 5000억 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 원) 등 여타 다양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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