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반사 이익으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업체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재세 도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하다. 중소기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며 "원자재 가격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법상 허용 한도 37%까지 추가 인하했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관련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했다. 다만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워낙 폭등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당연히 물가 인하 효과가 있고 상승 압력을 줄여준다. 경제활동에 보탬이 된다"라며 "다만 그만큼 우리 세수의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제유가가 100원 올랐다면 주유소에서는 121원 증가한 221원에 팔았다"며 "유류세 감소 효과를 따져보면 247원이다. 8조원을 투자해 247원을 감소시켰는데 121원을 주유소에서 더 받았다면 반절 혜택을 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원유가 도입되고 정유사를 통해 정제돼 제품으로 만들어 주유소로 가는 여러 단계의 가격원가 결정구조가 연결돼 있다"라며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 '맞다', '그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세금으로 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했으면 소비자들에게 귀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제 세금 인하분만큼 반영되는지 점검과 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횡재세 도입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유 4사 이익이 전년도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라며 "일시적인 반사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횡재세를 도입해 스스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기업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며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손익 계산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벌었는지(수익) 그 수익을 내기위해 얼마를 썼는지(비용)의 결과로 이익 혹은 손실이 결과로 나타난다.
- 수익에는 현금판매액에 더해 외상판매액도 포함된다.
- 비용에는 현금지출액에 더해 외상금액도 포함된다.
2 수익, 비용, 손익 계산하기
- 이번달 번 금액이 300만원인데 이중 2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10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월세 50만원, 이자20만원, 관리비 30만원을 내고 직원 월급 150만원중 100만원만 현금으로 주고 50만원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였다. 수익, 비용, 손익, 순현금유입(유출)을 계산하라
- 현금흐름표 : 기업의 흑자도산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 순현급유입과 유출을 계산한다.
3 손익계산서 양식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뺐을 때 매출총손익이 되는데 그 값이 양수이면 매출총이익, 음수이면 매출총손실이라고한다.
- 매출액(매출원가)는 매출액 - 매출원가의 표현방식이다.
-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항목
- 영업외수익, 영업외 비용 : 비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항목
| 매출액 (매출원가)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손익(매출총이익, 매출총손실) |
| 매출총이익 (판매비, 관리비) | 매출총이익 - 판매비, 관리비 | 영업손익(영업이익, 영업손실)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손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범인세차감전순손실) |
|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법인세) |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법인세 | 당기순손익(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
4. 손익계산, 해석 연습
- 매출액 500/ 매출원가 300/ 매출총이익 +200
- 이익이 발생됨으로 물건을 계속 팔아도 된다
- 매출액 200/ 매출원가 300/ 매출총손실 -100
- 물건을 팔면 팔수로 손실이다. 그만 팔아야한다.
- 판매, 관리 하는데 손실이 남. 따라서 영업활동을 그만해야 함.
- 영업활동을 계속해도 문제 없음
- 물건을 팔고 영업활동을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영업외활동을 중단해야함.
- 물건을 팔고 영업활동도 잘하는데 영업외활동까지 잘하다니!
- 당기순이익이 났지만 영업활동에서는 손해만 보고 있고(매출이 안나는 회사) 영업외 활동에서 이익이 창출 되었음. 따라서 당기순이익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 비용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손익계산서 작성 연습
- 자금조달을 위해 사재 200,000원 출연, 은행에서 300,000원 대출.
- 사무실 임차료(두달치) 300,000원 미리 지급 (이 항목은 2개월 뒤에 자산에서 비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PC 100,000원
- 사무용품 20,000원
- 에어컨 20,000원
- 여유자금 60,000원 필요
- 두달동안 총수익은 1,000,000원이다.
- 60,000원은 인건비로 지출.
- 수익에서 비용을 제하였더니 500,000원의 이익 발생.
- 사무실 임차료는 이제 돌려받지 못한다.
- PC, 에어컨, 사무용품은 이제 폐기한다.
최종단계에서 이익잉여금 자본에 추가하는것을 잊지말자.
*분석
- (회사명)은 (일정 시점)에 300,000원을 차입하고 주주로부터 200,000원을 투자받아(재무활동) 500,000원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였다.(투자활동) 그리고 두달간 500,000원의 이익을 창출하였다.(영업활동)
. . .
기업에서 경제적 실체를 계산함에 있어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난해한 점들이 많다. 따라서 회계학의 단점으로 부각되는 금전적 변환 불가능한 기업 가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바, 현행 회계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 상 금액을 확정시키는 계산방법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실현주의, 포괄주의 그리고 당기업적주의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발생주의(發生主義)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기간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투자와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 현금주의(現金主義)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4 손익계산서 작성 연습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말로써,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을 말한다.
- 실현주의(實現主義)
수익의 인식기준으로서 상품 등을 판매하여 확정된 대가가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화폐성 자산으로 변환 될 때에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실현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발생주의를 근거로 하면서도 발생주의가 미 실현이익을 손익 계산에 포함시킬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 포괄주의(包括主義)
당기업적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당기의 기간손익 항목만 계상하지 않고 그 외의 항목까지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조세포괄주의란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과세 요건과 대상을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 당기업적주의(當期業績主義)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하여 순 손익을 계산 확정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하며 선택주의라고도 한다. 당해 기간의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데 관련된 손익항목만 계상하고 그 외의 항목은 별개의 계산서를 준비하여 일체의 손익항목을 기간손익과 기간외손익으로 구별하여 손익계산서에는 기간손익 항목만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결과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게 되므로 이것을 당기업적주의에 입각한 손익계산서라 한다.4 손익계산서 작성 연습
다. 팁(Tip)
- 기업의 목적과 목표의 차이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기업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중심적인 지향점이다. 반면에, 기업의 목표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달성해야 할 계량적이고 구체적인 설정치이다. 즉,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미션(사명)4 손익계산서 작성 연습 이나 기업 이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디즈니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든다.'가 기업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한 기업의 목표는 '전세계 180개국의 5억명의 어린이들이 전 세계 디즈니랜드를 통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가 되는 것이다.
재무제표 보는 법 #4 : 손익계산(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
상품은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니까 "재고자산을 취득한다"고 말합니다. 매입가격이 곧 취득가격입니다. 회사 내 생산라인에서 완성한 제품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 회사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해 판매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걸 두고도 "회사가 재고자산을 취득했다"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매입했든, 제조했든 모두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제품"인 재고자산의 취득가격, 즉 회사 장부에 기록하는 재고자산의 가치는 얼마 일까요? 화장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제조원가가 곧 재고자산의 장부가격이 됩니다.
(주)여드름이 2017년에 화장품을 100개 생산했습니다. 재료비 총 1000만 원, 인건비로 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기계설비의 감가상각비 ( 설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설비 가치의 감소를 반영한 비용)로 500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화장품 100개를 만들면서 공장에서 직접 투입한 비용, 즉 총제조원가는 2000만 원 ( 재료비 1000만 원 + 인건비 500만 4 손익계산서 작성 연습 원 + 감가상각비 500 만 원 )입니다. 개당 제조원가는 얼마일까요? 2000만 원 / 100대 = 20만 원 입니다. 화장품의 개당 제조원가에는 재료비 10만원, 인건비 5만원, 감가상각비 5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출원가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매출이 발생한 제품(팔린제품)의 원가입니다. (주)여드림이 생산한 화장품 100개 가운데 60개가 팔렸다고 해 봅시다. 그럼 매출원가는 1200만 원 ( 20만 원 x 60 대 ) 입니다. 못 팔고 남은 40대는 재고자산 상태 ( 대당 장부가격 20만원)로 있는 것이지요. 재고자산은 팔려야 매출원가로 전환 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에 대응해 매출원가는 기재되지만, 제조원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손익계산 1단계 : 매출총이익 계산
손익계산의 1단계인 매출총이익을 계산해봅시다. 화장품 1개당 판매가격은 25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손익계산 2단계 : 영업이익 계산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마케팅 등 판매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 관리, 전략, 재무, 상품기획, 연구개발, 홍보 등의 조직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력에 대한 급여, 광고홍보비, 판매수수료, 물류비, 연구개발비, 본사 사옥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건물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반영 ) 등을 모두 일컬어 "판매비 및 관리비"(줄여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비로소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판관비)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재무제표 보는 법 #4 : 손익계산 ( 매출총이익 , 영업이익 ) 공부를 마칩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 #3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회계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재무제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이 들어서면 실제 기업의 재무재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기록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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