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FX트레이드(주) 기업소개

2007.10. FX전문 포털 FX트레이드 오픈2007.12. 외환선물(주)와 업무 제휴2007.12. (주)델톤과 업무 제휴2007.12.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외환 정보 부문)2007.12. 대한민국 혁신 경영인 대상2008.12. 1년 연속 관련 사이트 1위2009.02. 국내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최초 실시간 외환시장 정보 제공(유료) 서비스 실시2009.02. 이데일리(주)와 공동으로 외환시장 투자정보 제공 및 공동 마케팅2009.06. 국내 선물회사 및 증권사에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2010.01. 다우존스 뉴스 한글 번역 서비스 개시2010.07. 현재 국내 주요 증권 및 선물사에 실시간 국제외환시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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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FX전문 포털 FX트레이드 오픈2007.12. 외환선물(주)와 업무 제휴2007.12. (주)델톤과 업무 제휴2007.12.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외환 정보 부문)2007.12. 대한민국 혁신 경영인 대상2008.12. 1년 연속 관련 사이트 1위2009.02. 국내 최초 실시간 외환시장 정보 제공(유료) 서비스 실시2009.02. 이데일리(주)와 공동으로 외환시장 투자정보 제공 및 공동 마케팅2009.06. 국내 선물회사 및 증권사에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2010.01. 다우존스 뉴스 한글 번역 서비스 개시2010.07. 현재 국내 주요 증권 및 선물사에 실시간 국제외환시장 정보 제공

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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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margin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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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TY - JOUR
AU - 박임출
TI -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T2 - 상사판례연구
JO - 상사판례연구
PY - 2011
VL - 24
IS - 4
PB - 한국상사판례학회
SP - 335
EP - 370
SN - 1225-0392
AB - Aft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was enacted, the volume of the FX margin trading has been increased dramtically as securities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the brokerage business for the FX margin trading. However, to trade the cross-currency pairs through the foreign futures commission merchant has not been helpful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KRW/USD forex market. Rather, the most of investors in the FX margin trading are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individual investors suffering huge loss, and the social problem due to the illegal practice by the bucket shops has been raised. Investors could claim against the securities companies for the liability for damage because the FX margin trading has the feature of gambling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investors, the access of the non-profession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should be limited by being treated as over-the -counter derivative, and the range of leverage should be reduced to remove the speculative nature, and the strategy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overseas FCM or domestic investment broker and investors inevitably generated by the nature of off-exchange trade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FX margin trading should be included among subjects of the prohibition of the unsolicited call b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he FX margin trading is same with tha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 and the risk of loss of the individual investor with the purpose of speculation is very high. On the other hand, this also require the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orex market could not be supported by the exchange trade of the FX margin trading without allowing KRW/USD margin trading.
KW - FX marg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ver-the-counter derivative, cross-currency pairs, unsolicited call, leverage, overseas FCM
DO -
UR -
ER -

FX 마진 시장의 시작과 현황, 글로벌 거래비중

FX 는 forex 또는 foreign exchange의 줄임말로,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와 교환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FX margin은 이종통화 증거금 거래로서, 증거금률은 각 나라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증거금을 통해 100,000 달러 단위로 이종통화 현물환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현물환 거래는 청산시점으로부터 대금결제가 D+2 영업일 안에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FX 마진 시장의 시작

FX 마진거래는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1978년 부터 개인들의 외환거래 참여가 가능해 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은 거래소가 있는 장내상품과는 달리 거래소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장외시장 또는 은행간거래시장 이라 합니다.

국제 외환시장은 장외 파생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제도나 규정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후하여 외환거래가 개방되어 있는 각 국가는
자국 내 외환거래에 대한 관리 기관을 지정하고, 최소한의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
외환거래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 개장시간

외환시장은 일일유동성이 5조 ~ 6조에 이르는 풍부한 거래량으로 기관투자자에 의한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시장조작 및 작전에 의한 영향력 약한 범세계적인 시장입니다.

국제 외환시장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시작하여 시드니, 도쿄,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 프랑크프르트,런던, 뉴욕으로 월요일 AM7:00 ~ 토요일 AM06:00까지 24시간 이어지는 시장입니다.

이 중 세계 최대 거래량을 지닌 런던과 뉴욕시장이 중첩되는 4시간에 총 외환거래의 66%가 이루어집니다.

세계 통화 거래 비중

FX 시장에서는 수많은 통화가 거래됩니다. 그 중에서 주요거래통화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통화이면서,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량도 많아야 합니다.

전세계 대표하는 미국달러와 안전자산인 일본엔화, 유로존을 대표하는 유로화, 유럽경제에서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파운드화와 스위스프랑 등이 전세계 주요 거래통화 품목 중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런던 외환시장이 31%, 뉴욕 19%, 도쿄 8%, 싱가포르 5% 순입니다. 그밖에 독일 5%, 홍콩 4%, 프랑스 3%, 스위스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X 마진 시장 주요 통화쌍

외환시장에서 주요 거래 통화쌍의 비율을 살펴보면

EUR/USD 45%
USD/JPY 25%
GBP/USD 15%
기타통화가 15%

유로화/미달러 미달러/일본엔 영국파운드/미달러
이렇게 세 상품이 전세계 fx마진거래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유로,엔,파운드 이외에 주요통화로는 스위스프랑과 캐나다달러,호주달러 등이 있습니다.

FX 마진 거래를 브로커를 통해 거래합니다. 브로커는 증권사나 선물사가 될 수도 있고, 기타 금융거래 회사 등이 있습니다.

원활하고 빠른 FX마진 브로커를 찾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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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거래 현황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산 책

품목정보

출간일	2010년 07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100쪽 | 148*210*15mm
ISBN13	9788960890398
ISBN10	896089039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FX마진거래는 소매투자자들이 외환딜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외환에 직접 투자하는 거래로서 일찍이 일본 등에서는 저금리 통화를 매도하고 고금리 통화를 매입하여 금리차익을 획득하는 이른 바 캐리트레이드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내 FX마진거래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나아가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행 FX마진거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Ⅱ. FX마진거래의 개념과 거래구조
1. FX마진거래의 개념
2. 거래구조 및 특징

Ⅲ. 국내외 FX마진거래 현황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Ⅳ. FX마진거래의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
1. CFTC vs. Zelener 소송사건
2. CFTC vs. Erskine 소송사건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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