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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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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차액결제 파생상품(CFD)과 향후 전망 1. CFD의 특징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액결제 파생상품(Contract For Difference : CFD)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FD는 투자대상 현물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되었을 때 매매금액의 차액(차익·차손)만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 상품은 소액의 증거금만으로도 그 몇배의 가치에 달하는 현물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 보유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거래가 가능하며,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물주식 등에 비해 고위험·고수익형의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CFD는 현물자산의 증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가격변동의 기초가 되는 원자산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귀금속, 원유 등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며, 투자자는 CFD 투자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할 수 있다. 또 주식의 신용거래와 유사하여 첫 회 거래를 매도주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CFD의 발상지는 영국 런던이다. London Stock Exchange의 자료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시장에서 지난 2007년 중 주식 CFD의 거래건수는 하루 약 21만 9,000건, 약 34억 1,100만 파운드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거래규모는 London Stock Exchange 전체 주식거래의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첨부파일 참조). 2. 일본에 있어서의 CFD 최근 일본에서도 CFD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5년 Himawari Securities가 처음으로 CFD상품을 취급하였으나, 당시 CFD상품은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들어 참가 의사를 표명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첨부파일 참조). 최근 CFD시장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CFD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개별주식이나 Nikkei 225 선물, Dow 30 등의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CFD상품 이외에 기존에는 다루기 어려웠던 금이나 은 등의 귀금속, WTI 원유 선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CFD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2009년 3월에는 Dot Commodity가 상품거래회사로서는 일본 최초로 상품 CFD 취급을 2009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향후 증권회사, FX트레이딩 기업, 외환 브로커, 상품거래회사 등의 투자자를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Tokyo Commodity Exchange는 지난 2008년 3월 중기 경영계획안에서 상품 CFD의 상장 검토안을 발표했으며, Tokyo Financial Exchange도 지난 2008년 12월 Nikkei 225를 원자산으로 하는 CFD의 2009년 중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거래소 등의 CFD시장 참여가 잇따르는 요인 중 하나는 외환증거금거래(FX)의 급속한 확대를 들 수 있다. FX는 외환을 대상으로 한 증거금거래이며 CFD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FX의 계속적인 확대를 예상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CFD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상품을 제2의 FX로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3. 향후 전망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다. 과거 외환증거금거래가 급속히 보급된 것을 감안할 때 상품성이 유사한 CFD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CFD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타기업에 앞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 기업이 향후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CFD시장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CFD 발상지인 영국 금융시장을 참고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CFD 거래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파생상품으로서의 CFD가 가지고 있는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문제화되고 있다. London Stock Exchange는 현재 이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CFD의 상장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런던이나 일본의 CFD는 현재 투자자와 취급 기업 간의 상대매매로 행해지고 있어 취급 기업은 투자자와 반대 매매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취급 기업의 경우 포지션이 가지는 가격변동 리스크를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취급 기업의 리스크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CFD상품의 대상이 되는 원자산에는 가격변동이 심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취급 기업은 개별 CFD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크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헤지거래 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만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일본의 외환증거금거래 보급 당시에도 일부 업체가 고객자산을 유용했던 피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감독당국은 CFD 취급 기업에 FX 거래의 대해 고객자산의 분리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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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거래에서 빠져들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최근 신종 온라인 불법거래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인터넷의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 무방비하게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인터넷에서의 정보가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말 좋은 지불수단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과 사용법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있죠. 신용불량, 개인파산, 부도 등등. 그리고 이와 연관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보도된 대표적인 불법거래인 FX마진거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 선물협회의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로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소액의 증거금(거래대금의 5%) 등을 적용,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를 교환함으로서 환율 차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입니다.

1. 쌍방향수익구조

선물처럼 매수(call)와 매도(put)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하락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2. 24시간 언제나 거래 가능

전세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서든 개폐장에 관계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3. 레버리지

FX마진의 레버리지는 최대 20배.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레버리지는 7배인 것에 비하면 큰 차이 입니다. 즉, 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큰 FX 거래의 손실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4. 수수료

FX마진거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스프레드가 비용이 됩니다.

* 스프레드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EUR/USD를 거래할때 기준통화는 EUR입니다. FX HTS를 보시면 서로 다른 가격으로 화면에 통화가 표시가 되는데, 이것이 스프레드입니다.

일종의 환전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통화선물사에서 환전업무를 하니까 별도 환전수수료 없이 스프레드로 수수료를 갈음합니다.

숫자를 대입한 좀더 쉬운 예시

달러/엔 (USD/JPY)을 예로 들자면, 달러 당 환율이 100엔일 경우 1달러를 100엔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달러 당 120엔으로 상승하면(엔화 약세), 보유하고 있는 1달러를 120엔과 교환함으로써 20엔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환차익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시장의 변동은 달러를 엔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과, 엔을 달러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 간의 균형(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기가 높은 통화의 환율은 오르고, 반대로 인기가 낮은 통화의 환율은 내려갑니다.FX 거래의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마진거래를 조심하라!

금융감독원이 밝힌 불법거래 유형

1. 선물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높은 레버리지 비율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2. 국내외 업체가 해외선물업자와 짜고 해외선물업자와 거래를 하면 거래비용에서 10%를 환급해준다고 유인하거나, 10여 개의 해외선물업자 인터넷사이트와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3. 무인가 업자가 선물업자를 통해 코스피지수선물을 거래하는 경우 1,5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당사의 대여계좌를 이용하면 5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 투자방 등을 통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


2. FX마진거래를 위장한 유사수신행위

3 FX마진거래에 대한 무등록 사설 교육

4.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 홍보

그렇다면, 어떻게 FX마진거래를 해야 하는가?

1. 반드시 인가된 FX마진거래 중개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2. 파생상품은 거래위험이 높은 상품임을 인지합니다.

3. 계약 시 거래조건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4.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을 사전에 인지합니다.

5. 거래를 시작하기 전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뿐만 아니라 고객의 권리와 책임을 숙지합니다.


즉, 투자법에 대한 완벽한 사전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FX마진거래의 위험성

1.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수요에 입각한 위험한 거래이고

2.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한 고비용 투기에 가까우며

3. FX마진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며, 2차, 3차의 사기피해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은 FX마진거래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완벽한 공부를 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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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하영주 외 3인

서울북부지법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되, 일정한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그 이익금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지급받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파생상품의 매도를 영업으로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제1호), 통화(제2호), 일반상품(제3호), 신용위험(제4호),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법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영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 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고객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AUD’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 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3) 고객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렌트 사용료로 10만 원을 입금한 경우를 예로 들면, 렌트 시작 이후의 환율이 0.1%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환율이 0.1% 상승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19만 원(렌트 사용료 10만 원 + 렌트 사용료의 90%인 9만 원)을 지급하고, 반대로 환율이 0.1% 하락한 경우에는 고객은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 10만 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하기로 한 것이 이 사건 거래 내용이다.
(4) 이 사건 거래에서 렌트 사용료는 2만 원, 5만 원 또는 10만 원 등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고,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환율 변동폭도 0.1%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는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 내에 종료된다.
(5) 위 거래 도중에 단속된 고객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는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단순히 돈을 걸고 매수 또는 매도를 맞추는 게임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1회에 지불하는 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인 점, ②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이 사건 참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즉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한 돈은 ‘사전에 미리 약정한 돈’에 불과하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사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의 이익은 무제한인 반면 손실은 프리미엄(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FX 거래의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렌트 사용료의 90%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렌트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서 앞서 본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에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위 렌트 사용료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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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말 금융위기이후 주춤하고 있는 마진FX상품은 다시 시장규모를 확대할까? 점점 투기장화하고 있는 마진FX상품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진 FX가 국내에 도입된지 5년째입니다. KR선물에서 시작한 이후 외환선물,한맥선물,우리선물이 영업에 나섰고 작년과 금년에 선물업계의 선두업체뿐 아니라 증권회사까지 신사업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시장규모가 확대되든 아니든 이미 마진FX상품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수료가 무료인 사업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사까지 시장에 참여하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수수료 0%인 서비스도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할까요? 해답은 옆에 있습니다. 물론 마진FX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당국이 순순히 상품을 허가해줄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의 정신에 따르면 금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CFD(Contracts For Differences)를 마진FX상품처럼 장내상품으로 해석할 지 아니면 진입장벽을 두기 위하여 장외상품으로 할 지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CFD라는 상품은 본질적으로 Margin FX의 거래원리와 동일합니다. 1990년대 영국에서 시작하여 2005년 일본에서 처음 자체개발한 상품이 거래된 이후 2008년말이후 FX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 大和総研グループ에서 펴낸 자료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번역하여 소개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 진출한 FCM중에서도 CFD를 취급하는 기관이 몇몇 있습니다.

아니면 CACB전략에서 길게 소개하였던 Saxobank도 CFD를 핵심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차액결제 파생상품(CFD)과 향후 전망

1. CFD의 특징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액결제 파생상품(Contract For Difference : CFD)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FD는 투자대상 현물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되었을 때 매매금액의 차액(차익·차손)만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 상품은 소액의 증거금만으로도 그 몇배의 가치에 달하는 현물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 보유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거래가 가능하며,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물주식 등에 비해 고위험·고수익형의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CFD는 현물자산의 증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가격변동의 기초가 되는 원자산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귀금속, 원유 등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며, 투자자는 CFD 투자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할 수 있다. 또 주식의 신용거래와 유사하여 첫 회 거래를 매도주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CFD의 발상지는 영국 런던이다. London Stock Exchange의 자료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시장에서 지난 2007년 중 주식 CFD의 거래건수는 하루 약 21만 9,000건, 약 34억 1,100만 파운드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거래규모는 London Stock Exchange 전체 주식거래의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첨부파일 참조).

2. 일본에 있어서의 CFD

최근 일본에서도 CFD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5년 Himawari Securities가 처음으로 CFD상품을 취급하였으나, 당시 CFD상품은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들어 참가 의사를 표명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첨부파일 참조).

최근 CFD시장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CFD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개별주식이나 Nikkei 225 선물, Dow 30 등의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CFD상품 이외에 기존에는 다루기 어려웠던 금이나 은 등의 귀금속, WTI 원유 선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CFD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2009년 3월에는 Dot Commodity가 상품거래회사로서는 일본 최초로 상품 CFD 취급을 2009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향후 증권회사, FX트레이딩 기업, 외환 브로커, 상품거래회사 등의 투자자를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Tokyo Commodity Exchange는 지난 2008년 3월 중기 경영계획안에서 상품 CFD의 상장 검토안을 발표했으며, Tokyo Financial Exchange도 지난 2008년 12월 Nikkei 225를 원자산으로 하는 CFD의 2009년 중 FX 거래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거래소 등의 CFD시장 참여가 잇따르는 요인 중 하나는 외환증거금거래(FX)의 급속한 확대를 들 수 있다. FX는 외환을 대상으로 한 증거금거래이며 CFD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FX의 계속적인 확대를 예상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CFD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상품을 제2의 FX로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3. 향후 전망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다. 과거 외환증거금거래가 급속히 보급된 것을 감안할 때 상품성이 유사한 CFD에 FX 거래의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CFD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타기업에 앞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 기업이 향후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CFD시장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CFD 발상지인 영국 금융시장을 참고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CFD 거래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파생상품으로서의 CFD가 가지고 있는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문제화되고 있다. London Stock Exchange는 현재 이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CFD의 상장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런던이나 일본의 CFD는 현재 투자자와 취급 기업 간의 상대매매로 행해지고 있어 취급 기업은 투자자와 반대 매매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취급 기업의 경우 포지션이 가지는 가격변동 리스크를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취급 기업의 리스크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CFD상품의 대상이 되는 원자산에는 가격변동이 심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취급 기업은 개별 CFD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크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헤지거래 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만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일본의 외환증거금거래 보급 당시에도 일부 업체가 고객자산을 유용했던 피해 사례가 발생한 만큼 감독당국은 CFD 취급 기업에 대해 고객자산의 분리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FX 거래의

판도라페이퍼스에 불법 'FX마진거래' FX 거래의 조직 다수 발견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2021년 12월 16일 15시 19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21년 10월 4일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주관으로 전세계 600여 명의 언론인과 함께 <판도라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제협업취재팀은 트라이던트 트러스트, 알코갈, 아시아시티 트러스트, 일신회계법인 및 기업컨설팅(홍콩) 등 14개 역외 서비스업체에서 FX 거래의 유출된 1190만 건의 문서를 입수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타파는 판도라페이퍼스의 조세도피처 고객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FX마진거래와 코인 거래 관련 역외 법인 9개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FX마진거래 관련한 회사는 포스코인,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등 6개다.

이 6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는 모두 12명의 한국인이 이사(Director), 주주 또는 실소유주(Ultimate Beneficial Owner)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그룹으로 나눠보면 5개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벨리즈,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세이셸 등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Cititrust), SFM, OMC그룹 등이 이들의 법인 설립을 대행했다.

판도라페이퍼스 자료에 따르면, FX 거래의 이들은 조세도피처 당국에 낸 법인설립 신청서에 외환거래업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기재했다. 페이퍼컴퍼니에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아놓고 한국에서 외환차익 거래 투자자를 모을 때 합법적인 해외 외환거래소와 제휴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외회사 활용 사업 허가 취득 . 새로운 조세도피처 활용법

자산가나 법인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는 주로 검은 돈을 은닉하거나, 탈세, 불법 거래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는 조세도피처를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업자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허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외회사를 설립해 해외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은 후,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국내 투자자를 유혹해 사실상의 인터넷 도박, 유사수신, 사기 등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FX마진거래란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그 차익을 얻는 일종의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환차익거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인가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가 직접 해외 증권·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두 한국인 불법 외환업자, 똑같은 서류로 조세도피처 외환거래업 허가 신청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에 등장하는 한국인 정헌재 씨는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지난 2015년 8월 홍콩에 포스코인 리미티드(FOS COIN LIMITED), 이듬해인 2016년 2월에는 또 다른 조세도피처인 벨리즈에 오션크리스트레이드 리미티드(OCEAN KRIS TRADE LIMITED)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포스코인은 홍콩달러 1만 달러를 주금으로 한 법인으로, 정 씨가 주식 50%를 소유했다. 2016년 2월 11일 설립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는 정 씨가 이사이자 지분 전량을 소유한 실소유주인 회사였다. 정 씨는 오션크리스트레이드 설립 일주일만인 2월 18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Heritage International Bank)에 법인계좌 개설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한 FX 거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계좌 개설 목적은 “벨리즈 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함”이라고 돼있다. 이후 정 씨는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벨리즈 당국에 라이선스 신청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 씨는 포스코인 지분을 함께 소유했던 채해수 씨 등의 소개로 싱가포르의 한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오션크리스트레이드를 벨리즈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벨리즈 금융당국에서 외환거래업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만에 회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회원 유치가 안 됐다. 회원들이 있어야 사고 팔고 수수료 수익도 나는데 회원 유치를 못 했다”라고 말했다.

판도라페이퍼스 데이터 분석 결과, 똑같은 행보를 보인 한국인이 또 나왔다. 역시 역외서비스 업체 시티트러스트를 통해 2015년 1월 1일 벨리즈에 마이라이프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MY LIFE ENTERPRISE LIMITED)를 설립한 김영진 씨. 김 씨는 이 회사 지분 9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이사였다.

김 씨도 이 역외 법인 설립 5일 만인 1월 6일 벨리즈 헤리티지국제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예치했다. 법인계좌 개설 목적은 역시 벨리즈 외환거래업 라이선스 취득으로 기재돼 있었다.

홍콩에 있는 솔포렉스라는 업체를 통해 각각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현지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당국 인가 받았다는 솔포렉스, 알고보니 한국인 업자 소유

뉴스타파 취재진이 뉴질랜드 솔포렉스 법인 등기를 떼 보니 이 회사는 유영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지분 전량을 소유한 회사였다. 회사 홈페이지는 이미 경찰청이 불법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접속이 막혀 있었다.

유 씨는 IDS홀딩스와 비슷한 수법으로 FX마진거래를 빙자한 다단계 업체 ‘HM월드’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HM월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유사수신,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씨는 HM월드가 뉴질랜드 당국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선물회사 솔포렉스를 통해 외환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3천 명이 넘은 피해자들에게서 1660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솔포렉스 끼고 조세도피처로 간 불법 FX업자의 정체는?

불법 FX마진거래 업자 유영진 씨의 솔포렉스를 통해 조세도피처 벨리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벨리즈 현지 외환거래업 허가를 신청한 업자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판결문 검색 등을 통해 이 업자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들이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외환차익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을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를 저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정 씨는 국내에 오케이에셋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선물거래를 해서 3개월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정 씨 일당은 대구, 울산, 포항 등에 지점까지 열어 500여 차례에 걸쳐 32억여 원을 모았다. 이들은 결국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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