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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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금융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이 연일 논란이다. 변동형 고금리 대출을 고정형 저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 모두 취지는 좋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돕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의 발표 이후 연일 논란이 일며 시끄럽다는 것은 뭔가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먼저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금리 또는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 금리 후 변동 금리 적용) 금리 금융 일정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 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인데, 지난달 10일 발표 직후부터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논란거리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 역차별 문제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주택 가격 4억원 이하·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했는데, 수도권 주민이 이 조건을 만족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지난 7월 서울의 주택 가격 중위 가격은 약 9억2000만 원(KB부동산 시세 기준), 수도권의 경우 중위값이 6억500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서민 정책 상품’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다.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로 20조 원을 공급(일반형 안심전환대출)할 때 주택 가격 상한을 9억 원 정도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 주민들을 지방 주민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놓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설사 정부가 말하는 서민을, 비율로 따져 봤을 때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터전이 수도권이라 어쩔 수 없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까지 해 집을 산 서민들이 수도권에도 많다. ‘영끌’ 수도권 주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지방 주민들의 경우보다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에서 수도권 주민들은 피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권역별로 나눠 합리적인 비율로 쿼터(인원 할당)를 정한다든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었다면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덜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다.

이달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 종료를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 차주들이 금융 절벽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새출발기금 역시 뒷말이 무성하기는 마찬가지다.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물론 성실 상환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정책 파트너인 은행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상을 풍기면서 불필요한 논쟁은 가열됐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하위 3%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더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유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만 원금 감면 대상이며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 조정 무효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세부 운영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아쉬움은 남는다. 애초 처음 발표 당시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은 예상됐던 만큼,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정부 정책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이번의 시끄러웠던 논란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책 감수성 제고에 좀 더 섬세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카드, '하나원큐페이' 소비 패턴ㆍ소비성향 분석…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으로 개편

하나카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큐페이’ 앱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의 금융 생활과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시각화했으며, 원큐페이를 통해 지출∙자산∙Hot∙상품몰 영역으로 나눠 합리적인 생활 금융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지출’은 내 지출내역을 카드, 계좌 등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계부 서비스는 더욱 정교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해 기본 지출 내역과 고정비용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일정관리’는 지출 일정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D-Day 기능도 함께 추가돼 고정 지출 보험료, 카드대금 등의 출금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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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나의 모든 금융자산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여준다. 예∙적금/투자/대출/연금 등 자산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보유 자동차의 시세와 소모품 정비 시점 알림 등 자동차 관리와 보유 아파트 시세 정보 및 전∙월세 임대 부동산 관리 기능까지 제공한다.

세 번째 ‘Hot’은 금융 트렌드 및 다른 손님의 금융 자산과 내 자산을 비교해 내 자산 또는 소비 현황을 진단하는 서비스다. 내 월간 택시비나 운동비를 다른 손님과 비교해 보거나 수입 및 지출 형태와 규모가 비슷한 또래의 저축 현황, 펀드수익률, 대출금액 및 금리 등을 비교하여 나의 금융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다

‘상품몰’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꼭 필요한 맞춤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출, 보험, 환전, 카드, 생활, 자동차의 영역에서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나의 최저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만 해도 최대 3만5000 하나머니를 지급해주고 수수료 없는 무료 환전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진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하나카드는 “이번 서비스 개편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원큐페이가 손님의 금융 생활에 있어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 일정

트럼프 재산규모 조작 의혹 드러나나. 하원에 금융기록 제출키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출을 받거나 납세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 규모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융 관련 기록 일부가 미국 하원에 제출됩니다.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 위원장은 현지시간 1일 하원 감독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측과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니다.

멀로니 위원장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걸쳐 승리한 끝에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년간 숨기기 위해 싸웠던 핵심 금융 문서들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랄한 행동의 근원까지 추적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대통령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는 위원회에 관련 문서를 조기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다만 제출키로 한 문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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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일정

한문도 /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세 사기, 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가 같은 행태, 왜곡된 전세가에서 비롯"

"은행도 전세 보증에 대한 일정 부분 부담해야‥이득만 취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안되는 일"

"영끌족 구제, 성실한 국민에게는 박탈감 줄 수 있어‥주택 실수요자 선별적 지원 대책 필요"

"본격적 부동산 침체기 시작‥향후 1, 2년간 조정 국면"

"경기도 40% 정도 조정받을 듯‥올해부터 인천, 수원 일대 입주 물량 쏟아져"

"1기 신도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

"매수자 우위 시장‥싼 가격에 나온 매물도 추가 가격 흥정 가능한 수준"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거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리포트 혹시 들으셨는지.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대책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더 보완할 부분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이 대책이 실효성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국민이 보시기에는 일단 최대한 정부에서 애를 쓴 흔적이 보여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부수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대책에는 주로 후자입니다. 역으로 말씀 올리면 전세 대출 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빌라 가격이 거의 같은 행태, 그리고 정부에서 대출 금액이 허그에서 하는 금액이요. 공시 가격의 5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왜곡된 시장 전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전세금에 대한 적정 금액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허그나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 이렇게 해버리면.

가치가 떨어질 거란 이말씀이십니까?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 자체가 완전히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원천적인 것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직 손을 안 댔고 대출이 일어난로서 사고에 대해서 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후속적인 대책이지 전제적으로 사전적인 대책은 못 됩니다. 그 부분을 정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서 대출 금액의 한도라든지 그리고 비소구 대출이라고 있잖아요. 전세 주거자들은 필수적인 주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부담이 세입자한테도 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은행이 이득은 취하잖아요, 이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증을 정부에서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도 부담을 시켜야 한다, 어느정도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죠. 비소구 대출을 취하든지 아니면 부담을 50%, 50% 나눈다든지 국가하고. 이득만 취하고 책임은 안 진다면 그거는 금융기관으로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언뜻 듣기에 잘 모르지만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그렇다면 이 정부가 일단은 급하니까 이걸 내놓은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요, 급한 상황에서 이거라도 일단 막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 자체를 낮추려는 대책이, 후속 대책이 나와야겠군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원천적인 과도한 대출을 막아야겠죠. 그 대출이 이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여야 할 것 없이 머리 맞대시고 자꾸 국민이 피해를 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민생을 생각하시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니까 만나셔서 이건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거든요, 사실. 사실 개정안 내고서 바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려봅니다.

그런데 약간 같은 분야, 다른 분야일 수도 있고요. 영끌해서 집을 산 분들에 대해서 부채를 탕감해준다, 이런 대책도 내놓은 것 같은데.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자율 경제주의에서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전 사회 경제에 큰 역량 있거나 그것을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사회 전체 부작용으로 번질 경우에는 국가가 손을 대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끌해서 투자를 했는데 국가에서 구제를 해준다? 그러면 영끌 안 하시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도 투기를 해야 할까? 박탈감도 느끼고 이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꾸 집값이 올라가는 부담금 때문에 아이가 있거나 신혼부부들은 필수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시기가 있으니까. 아이가 방이 필요해서 산다든지, 이런부분만 선별적으로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든지 대출 기간을 고정 금리를 길게 잡아둔다든지 이런 지원책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투기한 사람이나 진짜 필요한 사람이나 영끌을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젊은 세대들한테 차별을 조장하게 되죠. 열심히.

투기를 조장한다 이 말씀이시죠?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제가 젊은 사람이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정부가 구제해 주는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는 정부가 구제해주고 성공하면 돈을 자기가 당연히.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자기가 다 갖고. 아주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경제하고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 공익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경제 논리에서 정확하게 본인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집값 동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상태를?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저는 본격적인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금융 일정

지금 국지적으로는 많이 내려간 곳도 있지만 전체 평균으로 따져보면 아직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 수치라는 걸 보는데요. 그게 앞으로도 30% 정도 조정되어야 금융 일정 서로 균형 수요와 공급이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고 미국이 지금 9월 10일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강력하게 당분간은 옛날에 폴 포콤 의장처럼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금리가 발표가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까지 쭉 그 금리의 영향을 시장에서 다 녹아 받아서 결국은 시장에서 조정 작용이 제가 볼 때는 1,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세 하락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그러면 집을 살려고 기다리는 분들은 언제쯤 사야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보다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는, 물론 그거를 맞히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를 집을 가진 분들은 각오하고 집을 살 사람들은 어디까지 기다려봐야 할까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저는 서울의 경우에는 한 20에서 30%는 조정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앞으로 2년 향후 2, 3년 안에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국지적으로는 버티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도 10에서 20% 정도는 조정받을 것 같고요. 경기도는 30에서 40%까지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미국이 물가 안 잡혀서 금리가 지금 어느 언론에서 보도를 보면 지금 3.5까지 자꾸 발표를 하거든요.

3.5까지 가면 제가 볼 때 경기도는 40% 정도는 조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 올해부터 한 내년 2, 3년동안에요. 인천, 수원 일대 입주 물량이 평년의 2배에서 3배 수준이 나옵니다.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데 또 입주 물량이 폭탄이 쏟아지게 되면 가격 조정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2, 30%, 기계적으로 설명하면.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맞습니다. 이미 국지적으로 내려간 곳도 있지만 그것도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내년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마무리를 하고 나면 향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도 나고 경제 상황이. 그러면 그때서야 좀 움직일까, 그때까지 안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거를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의 추세, 지금 가격 하락폭이 연초에는 거의 미미했다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락 지역도 다 늘어났고, 서울은 전 지역이 전세 매매 다 하락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 종합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0% 정도는 평균적으로 서울을 볼 때 10%까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하반기까지는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외적인 요인들. 중국 버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있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터지면 그때서울도 30에서 40% 가고 해야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거래 절벽은 상당 기간.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겠죠. 정부에서 취득세 면제라든지 이번에 주택을 매입할 생애 최초자들에 대해서 향후에 당근이라고 할까요? 누구나 자기 실보증을 하고 있지만 투자의 개념도 약간은 10에서 20% 정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근을 제시한다고 하면 조금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역부족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한 10가지의 부동산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경제적 요인이 10개, 부동산 요인이 10개라고 하면 지금 제가 추산하는 거는 한 스무 개 중에 18개가 하락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상황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주가에?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 가격에 큰 저거를 주는 건 아니고요. 1기 신도시 대책이 있기 전에도 이미 경기도 수도권은 시장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1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자체의 도시의 부동산 특성이 바뀐 거죠. 갑자기 발표가 명확한 로드맵을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스터플랜을 수립, 확정도 아니고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이에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더 아실 거예요. 재건축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재건축 금융 일정 특별법을 세워서 도시를 전체를 다 바꾸는 게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최근에 경기도 연구원하고 여러 군데서 해 보니까 주민들의 3, 40%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뀔 때 기다렸다가 다시 또 리모델링 조합에서 재건축 조합으로 받고 이러면 시간이 10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 그냥 가고 지금 3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30년이 됐을 때 그냥 재건축 과정을 밟아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그거에 대해서 민낯이 드러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자체에서 이미 작년 올해죠. 올해 3월부터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재정비 특별법이 통과돼도 쉽지 않을 것이고 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는 거를 판단하신 거죠. 그냥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비슷하다, 수익률이. 그렇다 하면 그 상태에서 파실 분들은 파시겠죠. 그래서 1기 신도시 들썩될 때도 일부는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국면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실 분들은 서두를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산다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호갱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돼요. 물론 필수적으로 자기 자녀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로 굳이 사실 분들은 발품을 파셔서 급매 나온 것 중에 더 저렴한 거 그리고 또로서 이런 이야기도 방송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 1억 정도만,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셨다. 다시 한번 네고를 하셔도 가능한 시장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싼 가격에 나온 물건인데 이게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 나 5% 정도만 더 깎아주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러면 네고가 될 수 있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수자의 절대 우위 시장이군요, 지금 보면.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다면 또 걱정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영끌해서 산 사람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으로써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대응하는 것은 허리띠 졸라 매기밖에 없는데요. 그 와중에도 영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몇 년 동안 오르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끼신 어떤 자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대출을 충분히 활용해서 작년, 특히 작년이죠. 재작년 산 분들은 조금 나은데 작년 상반기가 비쌌잖아요. 최고점에 사신 분들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갑자기 오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실착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로드맵에 대해서 명확한 걸 안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갭 투자, 무주택 갭 투자로 투자 수익을 노리는 영끌 세대가 있을 것이고 또 연령대도 있지 않습니까? 20대가 샀다는 것은 분명히 투자성을 노린 거고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런 분들, 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구분을 해서 이쪽 분들은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서 맡겨드리고 이분들은 사실 꾸준히 소득을 유지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저리로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대출 기간을 늘려서 모기지 형태를 갖다가 변동 금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고정 금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도 부담도 져서 수익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자를 낮춰서 고정 금리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선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선별적 지원이 참 듣기에는 좋은 말씀인데 혹시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없나요?

◀ 한문도/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뭐가 어려울까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고. 이 부분들만 케어를 해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혼자인 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단 거기에서 제외시키는 거로. 본인 책임 지는 거로 하면 국민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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