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략 허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만연하는 법 개정을 회피한 시행령 통치를 겨냥해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냉전을 종식시켜 인류의 핵전쟁의 위기에 구해냈으나 정작 자신의 조국 소련의 해체를 막지 못한, 위대했으나 불운했던 정치인 미하일 세르게예비치 고르바초프가 30일 91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소련의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는 30일 밤 모스크바 시내 중앙의료병원에서 영면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 보도에 따르면, 고르바초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부터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심각하고 오래된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

고르바초프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99년 별세한 부인 라이사가 있는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난 1985년 54세의 젊은 나이로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고르바초프는 아프간의 소련군 철수를 시작으로 미국과의 집중적인 핵군축 협상을 통해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INF)을 이끌어내는 등 2차 대전 이후 45년간 지속된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또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전환과 독일의 통일을 허용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는 서방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1991년 8월 공산당 강경파의 쿠데타 시도로 그의 권력은 약화됐고 그해 12월 소련은 해체됐으며, 이후 러시아의 실권은 보리스 옐친에게 넘어갔다. 특히 독일 통일 당시 미국 등이 그에게 약속한 나토 동진 금지 약속이 파기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종식 33년만인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놓고 위험천만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역사의 슬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위대했으나 불운했던 고르바초프의 정치 역정을 되돌아본다.

▲소련의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민간기업의 허용

1931년 러시아 남부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10대 때 집단농장에서 곡물수확용 콤바인 기사로 일했다. 로모노소프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대학생 시절 공산당에 입당했고, 이후 고속 승진을 통해 1985년 유리 안드로포프에 이어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에 오르면서 소련의 최고 권력자가 됐다.

당초 고르바초프는 과도한 국방비와 부정부패, 비효율 등으로 침체에 빠진 소련 경제를 되살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곧 국가 전체의 정치 및 사회구조에까지 미쳤다.

1986년 발표된 '페레스트로이카(개혁)'는 소련 경제를 새롭게 개조하려는 것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에는 정치적 요소까지 가미돼 중앙 정부의 각 부처와 국영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한 시장경제도 도입했다. 1988년 고르바초프는 민간기업의 창업을 허용했는데, 이는 1920년대 레닌의 '신경제(New Economic Policy)' 도입 이후 최초의 시도였다.

고르바초프 개혁의 또 다른 축은 '글라스노스트(개방)'였다. 그는 사회의 개방성을 높이려 했다. 이를 위해 언론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완화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했다. 이는 급진적 개혁이었다. 공적 발언에 대한 통제는 소련 정권의 핵심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제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대변할 수 있는 의회(Congress of People's Deputies) 제도를 도입했다. 부분 경선을 통해 소련 최초의 국회의원(2,250명)이 탄생했고, 1990년 3월 15일 이들의 투표를 통해 고르바초프는 소련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러니까 소련(러시아)의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이미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에 의한 시작된 것이다. 반면 소련 해체 이후 옐친이 추진한 충격요법에 의한 시장경제 전환은 러시아를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가혹한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고(1998년 금융위기로 정점을 찍음), 이때의 고통은 이후 러시아의 반서방 정서를 만들어냈다.

아프간 철수와 냉전 종식

대외정책에서도 '노븨 무이슬리(새로운 사고)'라는 이름의 개혁을 통해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했고 결국 냉전을 종식시켰다.

1986년 그는 (1979년부터 계속된) 아프간 전쟁에서 철수를 발표했고 3년 후 철수를 완료했다. 소련은 아프간 침공으로 서방의 집중적 비판을 받았으며, 1만 5천명 이상의 사상자들로 인해 경제 및 사회 부문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서방과의 집중적 협상을 추진해 1980년대 초반 이후 유럽 대륙을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거리핵무기의 완전 폐기 조약(INF)을 이끌어냈고(1987년,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파기됨)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전략핵무기의 3분의 1 감축에 합의했다(레이건과의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의 완전 철폐에 근접했으나 미국 측 관료들의 반대로 무산). 또한 소련은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일방적으로 모든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동유럽 위성국가들과의 관계도 급진적으로 변화했다. 이전까지 소련은 브레즈네프의 제한주권론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을 무력으로 저지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동유럽 국가들의 민족 자결을 허용했다. 이른바 '시나트라 독트린(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마이 웨이'에서 유래)'에 의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자본주의로 전환했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고르바초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당시 노벨위원회는 고르바초프의 수상 이유에 대해 국제적인 평화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베를린장벽 붕괴

고르바초프는 동서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9년 서독을 방문한 고르바초프는 모든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모스크바는 "이러한 모든 민족의 자결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결국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시민들에 의해 철거됐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새로운 시대의-냉전과 동서 대립의 종식-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1990년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었다.

소련의 해체

고르바초프에 의한 소련 사회의 부분적 민주화는 소련을 이루는 15개 공화국의 대부분에서 민족주의와 반러시아 정서의 분출을 초래했다. 각 공화국의 독립 추구는 때로는 폭력적이었다. 소련 중앙 정부는 폭력 시위와 독립 추구에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폭력의 악순환은 심화됐다.

소련 내부의 점증하는 갈등을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연방 조약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에 대해 공산당 내의 일부 강경분자들은 이른바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결성해 고르바초프를 제거하고 신연방조약 조인을 무산시키기 위한 쿠데타를 시도했다(1991년 8월 9일).

쿠데타는 저지됐으나(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의 주도), 고르바초프의 권위는 실추됐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해체하고 당 총서기에서 물러났으며, 모든 국가기관에 배치돼 있던 공산당 조직을 해산했다. 1917년 혁명 이후 소련을 지배했던 중심적 정치세력이었던 공산당이 무력해진 것인 동시에 고르바초프의 권력 기반이 사라진 것이다.

이후 각 지역 공화국들이 잇달아 독립을 선언하면서 소비에트연방(소련)은 쿠데타 시도 불과 4개월여 만에 해체되고 만다. 1991년 1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대통령들이 벨라루스의 브레스트라는 도시에 모여 소련의 해체 및 이를 대신하는 독립국가연합(CIS)의 성립을 선포하는 벨라베자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초 고르바초프는 이 협약이 불법이라고 항의했으나 결국 12월 25일 CIS 성립을 인정하고 소련 대통력 직에서 물러났다.

고르바초프를 둘러싼 논란

고르바초프는 서방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로 남아 있다. 미소 핵군비 경쟁 종식을 위한 노력, 독일의 통일, 냉전의 종식,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게 민족 자결을 허용한 것 등은 그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국 러시아에서는 그의 정책들이 소련 및 그후 러시아의 약화를 초래했으며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비판자들은 그가 때로는 일방적으로 핵군비 축소를 추진함으로써 소련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약화시켰고,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나토가 러시아 국경까지 이르게 되는 치명적 사태를 맞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1989년 6월 톈안먼시위를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한 중국이 이후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이루려 했던 고르바초프의 실험이 비참한 실패로 끝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인 동시에 세계의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항상 주장해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대통령 퇴임 이후 고르바초프는 '사회경제 및 정치 연구를 위한 국제 비정부재단(고르바초프 재단)'을 설립해 국제 인도주의 사업을 주도해 왔다. 고르바초프재단에서 발행하는 책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신을 표명했다.

"나는 인민에 대한 도덕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원칙이다. 이제 우리들은 권력자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 나는 적지 않은 실패를 겪었으나 나의 접근방식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시행령 의존하는 영치주의 허용해선 안돼"

thumbani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만연하는 법 개정을 회피한 시행령 통치를 겨냥해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서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나 기구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법치주의라는 것을 국정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국가의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 행정,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국정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대책과 수해를 비롯한 재난에 대한 정부 모든 전략 허용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제1차적인 책무"라며 "정부와 각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사후 복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가 재난 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일선의 국민들깨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이 든다"며 "현재 수재나 재난 피해의 경우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피해 복구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며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해 드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기업 감세 기조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 해서 국민 삶이 얼마나 좋아질지 의문"이라며 "슈퍼 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양극화 심화, 민생 위기 심화, 경제 악화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감세할 여력으로 세계 최고 자살률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안이든지, 출생 어려움 위해서 양육수당 대폭 인상하든지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며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윤 정부에서 깊이 깨닫고 국민의 맡긴 권력과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쓴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삼성화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좋은 보험회사’라는 ESG 비전 아래 ESG 경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ESG 누적 투자 약정 규모를 10조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면서 ESG 경영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삼성화재는 ESG 경영이 사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기 전인 2010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올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서에서 오는 2030년까지 ESG 누적 투자 약정 규모를 10조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ESG 투자 중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가 지난해 2020년 대비 23.6% 증가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 ESG 채권을 중심으로 연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5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약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화재는 투자 규모 확대에 이어 투자 분야 확대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야 위주에서 전기, 수소 선박 등 친환경 운송수단과 제로에너지 건물, 그린 리모델링 등 부동산 무문까지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는 “삼성화재는 지난 2019년 이후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했고 2020년에는 석탄발전과 관련된 모든 신규 투자 및 보험 인수를 중단하는 ‘탈석탄 금융’을 모든 전략 허용 선언했다”며 “ESG 투자 규모 확대와 더불어 각종 이니셔티브와 캠페인 참여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친환경 활동 및 자원 절감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화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1만 4707 tCO2eq입니다.

특히, 종이 없는 업무 체계를 수립해 사내용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보험 계약 1건 체결에 A4용지 약 130장이 필요하고 이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시 연간 A4 용지 1억 5600만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디지털 영업지원 시스템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90% 이상 종이 없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장기보험 신계약 중 모바일 청약 비율이 96.4%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승인을 멈춘 상태에서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ESG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More 더 읽을거리

[환경경영 보고서]‘탈석탄 금융’ 앞장서는 한화손해보험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한화손해보험은 ‘The way to better Life’라는 ESG 슬로건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금융 지지와 탈석탄금융 선언을 기반으로 그린 파이낸싱을 추진하며 환경 경영 부문에서의 보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ESG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ESG 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ESG 위원회 내부에 ESG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ESG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기업의 상품 개발과 투자, 자산 운용 프로세스에 ESG 관점을 적용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움직임과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탈석탄 금융 실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탈석탄 금융 선언을 통해 신규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고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발행 채권 인수를 금지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물건 인수검토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손해보험은 ESG 투자 심사·관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ESG 채권투자금액은 2020년 대비 144% 증가한 1712억원을 기록했고 모든 전략 허용 친환경 및 사회책임투자 운용 규모는 3조 694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국내 및 미국·호주·일본·칠레 등지의 풍력발전 시설에 51억원, 태양광 발전시설에 약 4471억원을 투자하면서 신규 수익창출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습니다.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올해 한해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틀을 공고히하고 ESG 경영을 본 궤도에 올릴 것”이라며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찾고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수펌푸·소화양수펌프 등 사업장 내 시설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해 총 168.49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여기에 건물 내 전력과 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한화 Life Campus 연수원 건물의 옥상과 옥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15톤을 감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종이 없는 보험계약 제도를 운영하면서 종이 사영 절감에도 힘쓰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환경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고 체계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규정을 신규 제정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경영 실천 의지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경영 보고서]종근당, 에너지 효율 개선해 온실가스 35% 초과 절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종근당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환경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핵심은 EHS(환경·안전·보건)입니다. 천안공장 생산본부에 환경안전보건을 총괄하는 EHS 전담팀을 꾸리고 온실가스 배출관리 전략 구성과 함께 매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EHS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업의 환경안전보건 경영 활동 및 성과를 일반대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및 에너지 보존, 폐기물 감축,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근당의 에너지 효율화 작업은 성과를 냈습니다. 2021년 112.2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목표(82.83tCO₂eq)에서 35% 추가 감축했고, 전력도 23만2635kWh(킬로와트시)를 절감해 목표보다 29% 더 줄였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주효했습니다.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도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에 역할을 했습니다. FEMS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전력·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양을 공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앞서 보고서 발간 첫해인 2020년에는 인버터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온실가스 23만7904tCO₂eq, 전력 51만7859kWh를 절감해 각각 목표치보다 77% 추가 감축했습니다. 2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저탄소경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도 늘렸습니다. 지난해 환경투자 계획 및 이행금액은 5억9700만원으로 전년(1억4500만원)대비 모든 전략 허용 312% 증가했습니다. 시설 운영 투자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친환경 관련 시스템 운영비용이 1300만원 증가했고, 신사업 부문에 새롭게 4억5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종근당은 녹색구매 방침을 바탕으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포장자재·사무가구·지류 등에 사용된 녹색제품 구매액은 16억원으로 목표 금액(15억원) 대비 107% 달성했습니다. 종근당 천안공장은 환경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글로벌 표준인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에너지 경영시스템(ISO 50001)을 구축해 관리 프로세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 필수 자원인 용수와 원재료 관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폐기물 배출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종근당이 배출한 오염물질과 사용한 에너지양은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은 13.2% 늘었고 용수 사용량도 20만381톤으로 2.6% 증가했습니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역시 전년보다 9.0%, 8.3% 각각 늘었습니다. 종근당은 물류 제2창고 증축을 주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법적 허용기준치 대비 평균 2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평균 배출 농도는 각각 법적 기준치의 55%, 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종근당 관계자는 "천안공장에 물류동을 증축하면서 생산량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사용량 등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면서도 "생산량에 비해 법적 기준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설비를 구축해 오염 배출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경영 보고서] KT의 ‘작지만 확실한’ 친환경 실천 캠페인 ‘지·우·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T는 오는 2050년 '탄소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골자로 환경 경영정책을 수립한 후 전사적인 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간한 KT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 회사로서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의미로 환경경영 정책 이름을 '必 환경정책'으로 정하고, 'Green DIGICO, Net Zero'를 위한 전사적인 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세워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추진 중인 다양한 친환경 행보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KT의 전 직원들이 참여 중인 '지·우·개 캠페인'입니다. '지구·우리·개인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는 의미를 담아 명명된 '지·우·개'는 직원들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마련됐습니다. 현재 지·우·개 캠페인은 크게 ▲이메일 지우개 ▲일회용컵 지우개 ▲탄소발자국 지우개 ▲대기전력 지우개 등 4가지로 구분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메일 지우개와 일회용컵 지우개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소정의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탄소발자국·대기전력 지우개를 캠페인에 추가해 친환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메일 지우개는 스팸메일 등 필요하지 않은 메일이 쌓일 경우 데이터센터 서버의 저장공간 운영에 따른 전기 소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마련된 '디지털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매주 금요일을 '이메일 지우개의 날'로 정하고 필요하지 않은 이메일 삭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쓰레기 줄이기' 행보에 많은 직원이 동참한 결과 적잖은 친환경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에만 총 122만개의 이메일이 삭제됐으며, 탄소 배출 저감 수치로 따졌을 경우 약 4880kg의 탄소를 줄인 효과를 거뒀습니다. KT 측은 "30년생 소나무를 740그루 심은 효과"라며 직원들의 작은 습관이 친환경에 큰 도움이 됐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회용컵 지우개는 일회용품 없는 사옥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 사회적기업인 트래쉬버스터즈와 합동으로 마련한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KT 광화문·송파 사옥 내 카페와 각 층 탕비실에 비치된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교체했습니다. 캠페인은 다회용 컵을 사용한 직원이 전용 반납함에 컵을 반납하면 트래쉬버스터즈가 컵을 수거 및 세척해 다시 사옥에 비치하는 순환식 구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4월 첫 시행 이후 8개월 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약 13만7000개의 일회용 컵이 다회용 컵으로 교체되며 일회용 쓰레기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탄소발자국 지우개는 직원들에게 '걷는 습관'을 독려해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실천안입니다. '나눠정' 앱을 통해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직원이 1만보를 걸을 경우 500P의 ESG 활동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친환경 제품 구매 또는 나눔이 필요한 곳에 기부 가능토록 해 ESG 가치 창출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기전력 지우개는 근무 시간이 아닐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콘센트를 뽑아 대기전력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공헌하자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KT 측은 이를 통해 친환경 활동의 일환으로 삼음은 물론 불필요한 전력 과다공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우개 캠페인' 외에도, KT는 디지털명세서 전환, 페이퍼리스 확대 등을 통한 '종이 줄이기' 행보와 자사 건물 4곳에 1.9MW급의 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해 운영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등'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시간대 별 최적 운영 및 고성능 저전력 5G 네트워크 장비인 'DU20'을 도입했으며, IDC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경을 컨트롤해주는 에너지 절감 솔루션인 'AI IDC 오퍼레이터'를 본격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T 측은 "지우개 캠페인을 통해 사내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들을 발굴하고 임직원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ESG 경영 인식 제고와 회사 내 친환경 문화가 확고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경영 보고서]오뚜기카레에는 6가지 친환경전략이 담겼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카레와 오뚜기는 연관이 깊습니다. 1969년 5월 창립한 오뚜기가 처음 만든 제품이 카레(즉석 분말)이고 1981년 출시한 '오뚜기 3분카레'는 오늘날 가정간편식(HMR)의 효시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오뚜기의 시작을 알린 카레를 포함해 오뚜기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는 6가지 친환경 전략이 담겼습니다. 오뚜기는 ▲에코파트너 ▲에코쿡 ▲에코패키지 ▲에코팩토리 ▲에코드라이브 ▲에코오피스 등 6개의 테마를 기준으로 제품 생산·유통·판매·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오뚜기는 환경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환경경영보고서 발간이 그 시작입니다. 2019년 창간 5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창간호를 발간했고, 지난해 ESG 비전과 성과를 담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12월(일부 2021년 3월까지)입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로 'S TFT'를 언급했습니다. S TFT는 기존 환경경영을 2017년 지속가능경영으로 확대한 추진체입니다. 의장인 최고 경영자를 포함해 매년 15명이 참가하며 친환경 포장 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 및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뚜기는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사와 협력사 등까지 환경경영 영향 범주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환경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경영 활동으로 환경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전략이 '에코 파트너'입니다. 유기농 원료로 만든 제품을 개발하고 오뚜기 3분 제품류 표시사항 저탄소 조리법에 '에코 쿡' 엠블럼도 표시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친환경 제품을 식별하고 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친환경 활동을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전 제품에 대한 규격 조정 및 감량화, 공정 단순화, 친환경 소재 활용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의 여유 공간을 줄이고 최적의 포장 규격을 재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를 제품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 패키징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에코 패키지' 마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분리수거 편의성을 높인 패키지입니다. 제품 재활용 및 폐기 시 용이성, 환경적 이점 등을 알리는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라벨·수축필름 제거 및 뚜껑 테두리 분리가 용이하거나, 종이케이스 부피 감소용 접는 선을 삽입한 제품이 해당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에도 2021년 1월부터 에코 패키지 마크가 삽입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의 친환경성과 폐기 시 분리배출 편의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에코 팩토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오뚜기의 핵심 전략입니다.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 감소, 폐기물 배출 저감, 대기·수질오염 방지를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양공장은 인버터 개선과 냉동설비 냉각탑 개선을 통해 운전 전력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2020년 대풍공장은 보일러 개선을 통해 연간 온실가스 1674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를 감축했습니다. 유틸리티(용수·전력·스팀)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대용량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8년부터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통해 약 10%의 시간당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2020년 오뚜기의 에너지 사용량은 늘었습니다. 공장·연구소·오뚜기센터 등이 2020년 사용한 에너지는 약 180만GJ(기가줄)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같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보다 32% 늘었습니다. 오뚜기 측은 공장 통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2020년 안양공장·오뚜기라면·원주공장에 분산돼 있던 3개 유지 공장을 하나로 통합해 포승공장을 만들었다"며 "공장 규모가 크고 신규설비다 보니 생산량 증가와 함께 사용량 등 여러가지가 늘었는데 공장 설비가 안정화되면 그런 부분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뚜기는 이외에도 '에코 드라이브' 전략을 통해 제품의 이송·저장 등 물류 효율성 향상이 환경영향 최소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임직원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말 누적 기준 총 101대를 교체했으며 전 차량 교체가 목표입니다.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며 사무환경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2020년에는 오뚜기센터에 자율 좌석제를 적용해 층별 전용 사무가구를 설치했고 간단한 식사·회의가 가능한 라운지도 구성했습니다. 원격근무, 전산화 등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 맞춰 '에코 오피스'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함영준 회장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 초래된 이유 가운데 환경 파괴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며 "우리가 환경친화적일수록 초기 비용이 늘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것을 배웠다. 향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안을 모색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경영 보고서]술도 ‘친환경마크’…하이트진로 ‘최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주류업계에서 가장 많은 '환경성적표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란 원료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계량화한 제도입니다.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하이트진로는 2010년 업계 최초 탄소성적인증(참이슬)을 받으며 환경경영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어 2013년 참이슬 페트·매화수, 2018년 발포주 필라이트 인증을 순차 완료했고 2020년 진로·테라까지 총 21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별도 기준 하이트진로 매출 2조493억원에서 환경성적인증 제품 매출 비중은 1조537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 해당 제품 매출은 24% 늘었고, 비중은 17%p 높아졌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21종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2025년까지 25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원단위도 25%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의 2025년 중장기 목표 '25! CHALLEN'의 중점 내용입니다. 환경 성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녹색 구매액 상승률은 2019년 대비 338% 증가했고 같은기간 환경투자 집행률은 94%로 전년보다 7%p 높아졌습니다. 또 LNG 바이오가스 대체, 보일러 설비 교체 등을 통해 3년간 총 8380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대한 한국품질재단의 검증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50만톤 CO₂eq 미만 업체로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0년 종합 환경성과를 살펴보면 환경성적인증 제품 수와 매출액, 환경경영 투자계획 이행률 등이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기술 투자비는 각각 18억12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63% 줄었는데, 이는 2020년 환경 관련 법규개정에 대비해 2019년 투자를 확대한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환경 관련 스타트업에도 투자했습니다. 4차산업과 식품이 결합된 분야에서 최근에는 스마트팜 솔루션 개발 분야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경험을 인정받아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 운영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6개 사업장 모두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과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했으며, 공장 실무진으로 구성한 환경안전보건 협의회가 환경경영 중요이슈를 1~5단계로 선정해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와 고객의소리, 녹색기업협의회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환경성적표지 제품을 강화해 '필환경' 시대에 경쟁우위를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친환경 제품 생산 기반 및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기업 평가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브랜드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2009년 저탄소성장기본법과 탄소성적표시제도가 시행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자원 보호 관점에서 지속가능제품을 찾는 소비패턴이 대두됐다"며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으로서 에너지 저감을 위해 환경성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방송 규제개혁’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제한 자산규모를 현행 10조에서 15조로 조정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 완화/폐지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송사 재허가 조건 최소화·유연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한 확대 △방송광고 유형의 단순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현실화 △넓고 얕은 방식으로 방송발전기금 체계 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 확대 △외주편성 비율 규제 유연화 및 시장상황 반영 △대작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완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시장이 복잡하고 갈등도 복잡한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허가제도가 같고,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차별성은 없다”며 현 상황을 진단 한 뒤 “현재 외국인은 SBS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 해외기업과 지분교환 방식의 협업을 할 수 없다. 과연 이게 변화된 환경에서 합당한가”라고 되물으며 “과도한 경직적 규제가 산업 매커니즘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희소자원(주파수)과 배타적 영업권(허가·승인)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디어 기업에 높은 공공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체계의 근본적 토대가 붕괴됐다. 국가가 시장진입, 기술방식, 요금·내용 기준을 사전적으로 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융합·다원화되고 개방적인 시장환경에서 규제 실효성과 합목적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년 정립된 공공성 중심의 현행 미디어 규율체계를 글로벌 경쟁, 인터넷 기반 개방적 시장환경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영·민영 모두 유사하게 부여되고 있는 공적책무를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는 모든 전략 허용 것도 통합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허가 제도를 대신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ESG(탄소배출 저감, 다양성과 포용, 투명한 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자 방송평가에 ESG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는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며 “외주 의무편성 비율 완화 시 방송영상콘텐츠 다양성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높다.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유통 창구 축소에 따른 산업 기반 붕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Gettyimages.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디어 업계로 들어오는 돈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빈곤의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여 더 나눠 갖는 게 좋다. 이를 위해 소유규제 철폐라던가 산업자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걱정할 일인가. 결국 자본을 키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민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제작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세재 혜택이 필요하고 비즈니스모델의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완화하는 게 규제개혁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서비스가 계속 출현할텐데 기본 밑그림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법, 영상진흥기본법 등 여러 법률 제개정을 통한 규제체계 재정비 논의는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여라 팀장은 “미디어 관련 여러 정부부처가 각자의 소관법률과 정책에 집중해 각자의 안을 내는 게 아니라, 협력해 미디어 규제체계 재정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방송산업 규제체계 전환 및 지원방안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공정위 등이 공동으로 종합·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등 규제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지나치게 국가가 간섭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면서 “정청래 의원이 독단으로 진행해서 과방위는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부터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