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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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를 자율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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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9-05 17:4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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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숙 기자
    • 승인 2022.02.08 07:00
    • 최종수정 2022.02.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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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높은 물가, 지정학리스크..증시 상단 제한"
      "미국 물가, 기업실적 발표, 유가 변수"
      KB "리오프닝주..수요증가+가격인상"
      "의류신발, 여행항공, 주류음료, 제약 관심"
      "코로나 이전 매출 추세 부진한 종목 제외"

      2월 8일 화요일 개장체크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한 2745.0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1억원과 8347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119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 밀렸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각종 글로벌 지수 편입이 예고되면서 패시브 및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8% 넘게 올랐습니다.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등도 리오프닝 기대감에 대한주정판매가 10년 만에 주정가격을 7.8% 인상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0.38% 떨어진 899.40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43억원과 157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397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임원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10% 넘게 하락하다 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도 5% 넘게 내렸고 엘앤에프, 천보는 상승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보합권은 3만5091.13에 마감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7% 내린 4483.87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8% 밀린 1만4015.67로 집계됐습니다.

      종목별로 타이슨푸드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 후 12% 이상 오르는 등 분기 실적이 증시 상승의 재료가 됐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주가는 5% 이상 하락하며 수익 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회사의 분기 보고서 이후 주가는 현재까지 30% 하락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기술주의 약세는 이날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 알파벳과 애플도 각각 2%와 0.4% 내렸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500 기업 중 56%가 분기별 실적을 냈으며, 77%가 실적 추정치를 뛰어넘고 76%가 매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메타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주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밖에 프론티어 항공(Frontier Airlines)이 저가 경쟁사와의 합병 계약을 발표한 후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주가가 17% 급등했는데요. 이 소식으로 다른 항공주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3% 오르는 등 훈풍이 불었습니다.

      아마존과 나이키가 피트니스 용품 회사 펠로톤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펠로톤의 주가는 20% 급등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지배했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0.71% 상승한 1만5206.64를 기록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0.83% 오른 7009.25에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는 0.76% 상승한 7573.47로 집계됐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중국이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철강 선물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며 광산주에 호재가 됐는데요.

      유럽 최대 구리 생산업체 아우루비스의 주가는 분기 이익이 전년 대비 85% 급증했다는 발표 이후 주가가 3% 상승했고요.

      프랑스 자동차 부품 업체 포레시아의 주가는 2025년까지 매출을 330억 유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공개하면서 0.91% 올랐습니다.

      어제 아시아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중국과 대만 증시는 일주일간의 춘제(설) 연휴를 마치고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0.7% 떨어진 2만7248.87에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어드반테스트와 도쿄일렉트론이 각각 2.7%, 1.4% 하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03% 오른 3429.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지표로 중국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차이신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4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2월의 53.1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50선은 웃돌았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대비 1.28% 오른 1만7900.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주요 기술주인 미디어텍이 2% 이상 오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0.03% 소폭 오른 2만4579.55로 집계됐습니다.

      ●비트코인 4만3천달러 웃돌아…전문가 "美 고용지표 개선에 위험선호"

      ●미 1월 고용추세지수 117.62…오미크론에도 소폭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둔화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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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KB금융/카카오페이 실적발표 예정

      오늘의 전망과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한주를 시작했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상단이 제한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번 주 미국 1월 물가와 기업 실적 발표에 시선이 집중 될 것이고 유가도 주요 변수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80달러대 돌파 이후 단기 조정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어제 국내증시에서 급등한 리오프닝주에 대한 전략도 나왔는데요.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정책들이 각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조만간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목할 것은 수요 증가 뿐 아니라 가격인상까지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류신발, 여행항공, 주류음료, 제약이 이에 해당된다는 분석입니다.

      이 연구원은 "업종 내에서는 코로나로 매출 타격을 더 많이 받은 종목일수록 주목하는데, 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 추세가 부진했던 것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에코프로비엠이 충북 오창공장 화재, 내부자거래 수사 등 잇단 악재에 마주했다.

      특히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겸 에코프로 대표이사 회장까지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으며 기업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이 사퇴로 책임지며 수습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에코프로비엠 잇따른 악재에 신뢰 바닥, 이동채 대표 사퇴로 책임질까

      ▲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겸 에코프로 대표이사 회장.


      16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 주가(종가 기준)는 1월20일부터 전날까지 15거래일 동안 27%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이상 하락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외국인투자자들은 에코프로비엠 주식 50만488주를 순매도했다. 이전 15거래일 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의 에코프로비엠 주식 순매도량 10만 주와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에코프로비엠에는 2건의 악재가 발생했는데 모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안전, 준법경영 관련 이슈였다.

      ESG경영을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큰 외국인투자자들이 에코프로비엠을 주식을 대거 순매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악재는 핵심 임원들의 내부자 거래다.

      현재 이동채 회장과 에코프로비엠 핵심 임원 4~5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과 에코프로비엠 임원들은 2020년 2월3일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 공시 이전에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패스트트랙(긴급사건)을 적용해 이 사건을 수사했다. 패스트트랙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클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과 함께 곧바로 수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셈이다. 이 회장 등이 내부자거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1월26일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전날보다 19%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달 21일에는 충북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안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잇따른 악재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부자거래 등 문제에서 확실한 책임을 져야 에코프로비엠을 향한 시장의 우려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이 회장이 1998년 설립한 에코프로에서 2016년 물적분할돼 설립된 에코프로그룹 핵심 계열사다. 그동안 에코프로비엠의 중요한 투자결정은 항상 이 회장이 직접 나서 발표했다.

      이 회장은 최근 투자설명회 ‘에코-프렌들리데이(ECO-Friendly Day)’에서도 발표자로 나서 에코프로비엠의 대규모 증설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종목토론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난 주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이 회장 사퇴 등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정한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큰 불확실성인 ESG와 준법 경영의 정상화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며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의 사퇴 등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비엠은 11일 2021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향후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적용’, ‘불공정 주식거래 방지 시스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 관계자는 “아직 이 회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증권형토큰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주목하고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전면금지 이후 제도권 안에서 자금을 모집할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STO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도 분배받을 수 있는 증권형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STO가 ICO와 다른 점은 실물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 부동산, 채권 등 실물이나 전통 자산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ICO는 백서만 있어도 모금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ICO가 끝난 후에도 실제 운영 가능한 서비스인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되지 않거나, 스캠으로 판명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체가 있는 회사와 자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STO는 ICO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받는다.

      그러나 STO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이에서는 구원의 빛과 같지만, 금융권은 시큰둥한 태도를 보여 STO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 협회, 크라우드 펀딩 통한 STO 제안

      지난 25일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 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 회원사들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STO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 신근영 회장은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제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STO 방식의 자금 조달 허용을 협회 차원에서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자사 주식을 기반으로 발행한 암호화폐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매할 때 최대 15억원까지 모금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4월까지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출형, 기부형, 현물보상(리워드형), 증권형(투자형)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됐다. 협회가 자금 모집 한도를 15억 원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신 회장은 “투자를 해도 IPO를 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엔젤투자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교적 상장되기 쉬우므로 투자금 회수가 빠르고,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이외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STO 사례는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여행 스타트업 블럭버스터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크라우딩를 통해 1억원 규모의 `트래블 디네이션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또, 미술품 공동구매 온라인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해 김환기 화백의 ‘산월’을 4,500만 원에 19명의 구매자에게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판매했다.

      ◆ 정작 금융권은 ‘시큰둥’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겨우 찾아낸 자금 조달 방안이 STO이지만 금융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표적이다.

      한국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공모형태의 투자는 받지 못할 것이고, STO로 발행된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거래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 증권, 채무 증권, 투자 계약 증권 세 종류다”라며 “셋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크라우드펀딩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들 또한 STO 토큰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자칫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며 "만약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STO 거래소를 표방하면서 토큰을 판매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내부자거래를 보는 시선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를 자율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기업 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내부거래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과 계열회사 협조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한국은 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오히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며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 규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거래 규제 적용 기준이 '부당성', '정상가격' 등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업들이 사전에 내부거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곽 교수는 "모호한 내부거래 요건은 사전 규제로 작용해 정상 거래까지 위축시킨다"며 "내부거래의 예외 허용 사유 역시 요건이 엄격해 실제 허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국내 경쟁 상황과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내부거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는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인 제도"라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적절히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을 통한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부거래 규제에 있어 '정상가격' 등 불명확한 개념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꾸고 예외 인정 범위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단점이 있지만, 부정적 측면만 확대해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규제 도입 당시와 상황이 바뀐 만큼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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