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요건에 대하여사례 소개 | 조회계사무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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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요건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는 별도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다소 독특한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유형의 행위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지유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열거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유형과 중복되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외에도 거래수단의 불공정성을 주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규제 취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지, 거래상대방별 가격정책의 수립이나 할인정책의 집행 등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집행기조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형사고발의 집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수단의 불공정성, 정당화 사유의 존재 등 상당히 추상적인 요건사실을 두고 있어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적절한 리스크 평가와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경영에 대한 폭넓은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자칫 과대∙과소평가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법위반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수행에 대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 소개

소비세(부과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거래는 국내거래와 수입거래의 2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그 중 국내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자산의 양도등❞이라고 되고있고 다음의 4가지요건을 채운 것이 과세의 대상으로 됩니다.

1)국내에서 행해지는 거래

소비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서비스에 애하여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거래만이 과세의 대상으로 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행해지는 거래는 과세의 대상으로 안됩니다.

2)사업자가 사업으로 행하는 거래

사업자가 사업으로 행하는 거래가 과세의 대상으로 됩니다. 사업자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거래나 사업자라도 비사업으로 행하는 거래는 과세의 대상이 안됩니다.
사어이란 동종의 행의를 반복,계속,독립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 부수해서 행해디는 거래도 사업으로서 행하는 거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택의 매각등 개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는 과세의 대상으로 안됩니다.

3)대가를 얻어서 행하는 거래

소비세는 대가를 얻어서 행해지는 거래에 대해서 과해지기때문에 무상의 거래는 대상이 안됩니다.

4)자산의 양도,자산의 대출 또는 역무의 제공

자산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는 일체의 자산을 의미하여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한하지 4요건에 대하여사례 소개 | 조회계사무소 4요건에 대하여사례 소개 | 조회계사무소 4요건에 대하여사례 소개 | 조회계사무소 않고 권리 기타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소비라고 말하면 물건을 소비(구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대출이나 역무의 제공(서비스)등도 소비세의 과세대의 거래로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리스거래나 변호사,세무사등의 보수도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국내거래에서의 4가지 요건을 채우면 과세의 대상으로되지만 4가지 요건을 채운 것들중에서 더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과세대상거래와 비과세거래,수출면세거래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비세의 산정에 있어서 이것들 요건에 따른 분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非課税取引と輸出免税取引について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규제가 된다. 첫 번째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한 유형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인 “배타조건부거래”이다. 앞의 두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경쟁제한성을 위법성 요건으로 들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큰 논란이 없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위법성 요건을 무엇으로 볼지에 관하여 법원은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쟁단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경쟁과정의 보호로 이해하는 법원의 기존 판결례를 볼 때 경쟁과정보호의 기초인 계약 자유의 원칙의 침해도 중요한 위법성의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는 경쟁제한성과 계약 자유의 원칙 침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성의 존부를 살펴봐야 하고, 한 측면이 충분히 강할 경우에는 그 한 측면만을 가지고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MRFTA”) prohibits exclusive dealing based on three different provisions. The first one is ‘the hindrance of the entry of new competitor’ as an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second one is ‘the exclusion of the competitor’ as an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third one is exclusive dealing a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Each provision can act as a sole ground to prohibit exclusive dealing.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focused on the anticompetitive effect in deciding whether the former two types of conduct are illegal or not under MRFTA.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exclusive dealing a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is not expressly declared by the Supreme Court. The Court has an understanding that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is designed to protect the process of competition, whereas an abuse of dominance weighs more on the protection of the result of competition. The freedom of contract is a basis of the process of competition. Thus the exclusive dealing as an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wo perspective. The first perspective is the anti competitive effect. The 4요건에 대하여사례 소개 | 조회계사무소 second one is the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contract. If one perspective is strong enough to find illegality, the perspective could work as a sole ground to find 4요건에 대하여사례 소개 | 조회계사무소 the exclusive dealing illegal.

회사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이사가 회사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내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동안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이와 동등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지만 법적 규제는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거래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승인요건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주주와 집행임원 그리고 이사․주요주주․집행임원의 특수관계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398조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 업무집행지시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주요주주는 회사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주요주주의 개념정의에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라는 문언은 삭제해야 하고, 1인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도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란 문언은 제1호 내지 제3호상의 각 주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고, 자회사에는 손자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감사의 자기거래도 제398조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승인요건에 있어서는 자기거래의 승인은 정관의 규정으로도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없고, 1인주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없으며, 재적이사는 승인청구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거래의 조건과 금액의 변화가 없는 동종거래가 계열회사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기거래라도 거래의 결과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당해 이사 등과 승인한 이사 및 명시적으로 반대한 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은 받았지만 자기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2011 which took effect on April 15, 2012, when a person(1. a director or a major shareholder under Article 542-8 (2) 6; 2. the spouse and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3.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the spouse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4. a company and its subsidiar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solely or jointly with 4요건에 대하여사례 소개 | 조회계사무소 others; 5. a compan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together with a company falling under subparagraph 4) intends to engage in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he/she shall in advance disclose material facts of the transaction concerned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from.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made with 2/3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and the transaction concerned shall be fair in terms of its particulars and procedures(§398). In other words, the Article 398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Unlike the previous Article 398 which required board approval only for the transactions with its directors, the amended Article 398 applies to the transactions with a far wider range of related persons, including a major shareholder(defined as having 1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de facto influence on the management), his/her spouse, parents, and children, and companies where such persons own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The amended Article 398 also requires “prior” approval by at least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upon full disclosure of the relevant facts, noting that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such transactions must be “fair.” Such a strengthened regulation, coupled with the noticeable ambiguity in its language, is a source of serious complaints and various questions from businesses.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of directors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 relating to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under the Commercial Law in comparison with U.S.A., German and Japan. And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4요건에 대하여사례 소개 | 조회계사무소 a reasonable way of interpreting this seemingly draconian provision, based on a brief comparative overview and a review of cases and opinions which had been stably formed before the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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