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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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도내 부동산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즉시 정밀 추적 조사에 나서는 등 이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지역 지도서비스. (사진제공=경기도청)

국토부,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세청 등에 통보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투기의심거래 106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원)로 서울 강남의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통보했다.

또한, 인천 부평의 다세대주택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25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30대가 강원 강릉의 아파트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투기거래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지역 지도서비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도내 부동산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즉시 정밀 추적 조사에 나서는 등 이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지역 지도서비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개발한 ‘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이 도내 부동산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즉시 정밀 추적 조사에 나서는 등 이에 따른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기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는 13 일 부동산 정보 투기거래 누리집인 ‘ 경기부동산포털 ’ 에 ‘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기능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 도는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 알고리즘 ) 을 이용한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 알고리즘 ) 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 알고리즘 ) 은 지분거래 여부 , 용도지역 ,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

기존 시 · 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 월부터 12 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 ( 알고리즘 ) 을 분석한 결과 ,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 건을 발견했다 .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 명을 적발했다 . 도는 이들에게 2 억 4 천 8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 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 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

도는 투기거래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투기거래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

한편 ,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개선했다 . 또한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 피해 ) 신고센터 ’ 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도 관계자는 “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투기거래 투기거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 ” 며 “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국토부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 조사결과 발표에서 투기의심거래 106건, 이상거래 470건 등을 적발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와 자금출처 불분명 등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11일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거래신고 내용 모니터링, 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22년 1분기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해 편법대출과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 투기거래 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 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알렸다.

1분기 ‘투기의심 부동산 거래’ 106건 적발

정부가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투기거래 106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투기거래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 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주요 적발 사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25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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