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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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코로나 19 사태로 국내 주가와 환율이 연일 혼란스러운 가운데 글로벌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위기 때처럼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에 한국은행은 3 월 19 일 미국 연방준비 제도이사회와 600 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 (bilateral currency swap ar rangements)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은 미 연준과 캐나다 , 영국 , 유럽 (ECB), 일본 , 스위스 등 5 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와프 계약에 더해 글로벌 달러자금 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목적으로 체결됐다 .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美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다 .

참고로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 교환 (swap) ’ 한다는 뜻으로 ,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 흔히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담보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 마이너스 통장 ’ 을 개설하는 것에 비유된다 .

금융시장 안정화에 유용한 카드 될까 ?

이번 체결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했던 2008 년 10 월 30 일 미국과 300 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두 번째다 .

과거 체결 당시 2009 년 4 월 30 일까지 6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10 년 2 월 1 일 종료됐다 .

당시 韓 · 美 통화스와프 체결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급등세를 보였던 원 · 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원 · 달러 환율은 2008 년 8 월말 1,089 원에서 계약 체결 당시 1,468 원까지 상승했으나 계약 종료시점에는 1,170 원까지 하락했다 .

정부 , “ 韓 · 美 통화스와프 체결 ,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 기대 ”

정부는 이번 체결이 국내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실제로 한국과 미국 간 600 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합의 소식이 전해진 3 월 20 일 오전 9 시 23 분 기준 , 원 · 달러 환율은 전날 보다 22.6 원 급락한 달러당 1,263.1 원을 기록했다 .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체결은 2008 년보다 2 배 높은 600 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

금융권과 기업들 ‘ 달러 가뭄 ’ 징후 나타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으로 외국인이 올 3 월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 주식을 팔아 치우고 금융권과 기업들에선 ‘ 달러 가뭄 ’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3 월 16 일까지 한국 주식 7 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역대 1~16 일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

국내 기업들의 외화 자금조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 물자원공사 , 대한한공 등 대기업들이 투자자 모집에 차질을 우려해 줄줄이 조달 일정을 미루고 있다 .

더불어 외화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조달 환경의 악화는 다음달 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외화 유동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국내 기업이 2 분기 중 갚아야 할 해외 채권 규모는 93 억 1,000 만 달러 ( 한화 약 11 조원 ) 에 달한다 . 이 중 절반이 넘는 56 억 7,000 만 달러 ( 한화 약 6 조 7,000 억원 ) 어치가 다음달 만기를 맞는다 .

기재부 ,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기획재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한다고 3 월 18 일 밝혔다 .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현행 40% 에서 50% 로 확대되고 , 외국계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은행 지점 한도는 200% 에서 250% 로 확대된다 .

기재부는 3 월 16 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 에서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국내 외화 유동성 현황을 점검 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점검 결과 , 국내 은행 외화 LCR 비율이 2 월말 128.3%( 잠정 ) 로 규제비율 (80%) 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참고로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 은 ‘ 향후 30 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 ’ 을 의미하며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2010 년 10 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 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 왔다 .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3 월 19 일부터 시행 되며 ,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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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NH농협은행은 예금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법인전용 입출식 외화예금 상품'NH플러스외화MMDA'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외화를 하루만 맡겨도 외화정기예금 수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기본 예치가능 통화는 USD, JPY, EUR, GBP 4개 통화이며, 기타 통화는 별도 취급 승인 후 예치할 수 있다.

금리는 통화별·금액별 차등 적용되어 미 달러(USD) 1백만 불 이상 예치시 1.91%(연, 세전, `22.8.10기준)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도 매 분기별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므로 고액의 외화 자금을 단기간으로 운용하는 기업의 자금관리에 유용한 법인전용 상품이다.

이연호 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외환 거래 법인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맞춤형 상품 'NH플러스외화MMDA'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손보전기금부, 사랑의 쌀 나눔행사 실시

NH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 정찬호 부장과 직원들이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랑의 쌀(450Kg)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손보전기금부 직원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작년부터 인연을 맺은 동삭동 행정복지센터와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쌀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기증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정찬호 대손보전기금부장은 “이번 행사가 소외된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불법 외환거래에 횡령까지” 은행들 신뢰 잃고 있어

‘환치기’ 기승…STR 기준 명확히 하고, 은행 정화능력 되살려야

1비트코인당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차익을 노린 이들이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해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중국 등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해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환치기 조직들을 추적하고. <본문 중에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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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트코인당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차익을 노린 이들이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해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중국 등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해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환치기 조직들을 추적하고.

[뉴스워커_경제의 시선]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의 규모가 총 8 조 5000 억원 (65 억 4000 만달러 ) 에 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앞서 7 월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신설 · 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 가상자산 관련 송금 등에 해당하는 20 억달러 (2 조 6000 억원 ) 규모의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는데 , 조사할수록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 적발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지난 1 년간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돈은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1 년간 1 조 3000 억원이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흘러갔다 . 비슷한 시기 우리은행에서는 업체 다섯 곳이 8500 억원을 해외로 보냈다 .

하지만 이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 지난 14 일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 결과 지난 12 일 기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규모는 총 33 억 9000 만 달러 (4 조 4200 억원 ) 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또 은행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 외환 송금 의심거래 액수는 31 억 5000 만 달러 (4 조 1000 억원 ) 로 집계됐다 . 총 8 조 5000 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

검찰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자금의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살펴보고 있다 . 돈을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보낸 업체들은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용도라고 당국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자금 세탁이나 ‘ 환치기 ’ 용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해외로 송금된 ‘ 수상한 자금 ’ 의 상당액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 김치 프리미엄 ( 김프 )’ 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리는 점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려 했던 의도로 보는 것이다 .

이현복 금감원장은 이번 해외 송금 사태 등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내부통제만으로 금융사고를 막을 순 없지만 , 금감원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검사 결과를 보면 은행권이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게 드러난다 . 한 은행은 직원이 700 억원을 횡령을 저지른 후 해외로 파견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간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1 년 이상 무단결근했지만 ,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 또 일부 은행은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금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위 증빙 시 200 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 이런 법이 있는데도 은행에서 이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난 것은 그만큼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한 은행들 ‘ 횡령과 불법외환거래 ’

상반기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권이 잇따른 횡령과 불법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로 신뢰를 잃고 있는 모습이다 . 수백억원대 횡령과 불법 자금세탁의 정황이 있는 외환거래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체 정화능력이 상실됐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업권 전체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 년부터 2021 년까지 KB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NH 농협은행 등 5 대 은행의 횡령 · 유용 사건은 86 건으로 집계됐다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 유용 규모는 67 억 6000 만원 이다 . 은행권에서조차 현행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자성이 나오는 이유다 .

은행권은 억울한 점도 있다고 항변한다 .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 . 또 의도를 가지고 서류를 위조했어도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 의심거래보고 (STR)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점을 호소한다 .

은행들은 여론의 비난을 잠재우고자 급히 내부통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 우리은행은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준법감시실의 내부통제 점검팀 · 컨설팅팀 · 상시감시 모니터링팀을 법규 준수팀와 영업조직 · 본부조직 모니터링팀으로 재편했다 . 신한은행은 하반기 인사에서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부서 이동을 했다 . 금융권에서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금감원 , ‘ 불법 외환 송금 ’ 은행 유착 여부도 조사 … 징계 세질 듯

관세청에 따르면 ‘ 환치기 ’ 자체가 불법 외환거래다 .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다음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 화폐로 인출하는 수법이다 . 즉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국내로 송금 후 판매하는 방식이다 .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어 암호화폐가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인식됐다 .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했는데 , 이때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격에 비해 20% 이상 치솟았다 . 1 비트코인당 1000 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 이런 차익을 노린 이들이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해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중국 등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해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환치기 조직들을 추적하고 있다 .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 건당 5000 달러 ( 연간 누계액 5 만 달러 ) 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 사유와 금액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 억원이다 . 이 가운데 10 억원 정도가 ‘ 김치 프리미엄 ’ 투자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혔다 .

금감원은 은행들의 이상 거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 신생 또는 영세 무역업체가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빈번하게 보내는 수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 만큼 , 충분히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금감원은 해당 은행 영업점 직원과 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검사한다 .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관은 정도에 따라 업무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금융기관 제재는 물론 임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실효성을 높일 때라고 강조한다 . 과연 8 조가 넘는 돈이 ‘ 김프 ’ 를 노린 ‘ 코인 환치기 ’ 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 그래야만 불법 외환거래가 근절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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