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By Hankyung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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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러시아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경제 2022년 08월 30일 18:41

한투운용

© Reuters. 한투운용 "러시아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년 말까지 'KINDEX 러시아MSCI(합성) ETF'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 말은 KINDEX 러시아 ETF의 스왑 거래상대방이 헤지 자산으로 보유한 'iShares MSCI Russia ETF'(ERUS)의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RUS가 청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배금을 러시아 ETF 스왑 정산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ERUS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러시아 ETF의 상장폐지·해지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RUS의 상장폐지·청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상대방과 스왑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변경계약 규모는 기존 스왑계약 규모 100% 대비 약 0.000007% 수준(지난 4월 28일자로 변경된 계약 규모 대비로는 약 0.000025% 수준)이다.

러시아 ETF는 거래상대방이 되는 증권사와의 스왑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합성ETF다. 합성ETF의 스왑 거래상대방은 운용사에 약정대로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선물이나 타 ETF 등의 자산을 활용해 헤지를 수행한다. 이 때 헤지 자산이 상장폐지 청산되면 스왑 거래상대방은 헤지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스왑계약 유지 역시 불가능해지고, 운용사도 ETF 운용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던 ERUS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스왑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이 활용한 헤지 자산이다. 블랙록은 지난 3일(현지시간) ERUS 보유자산을 현금화해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9일자로 ERUS를 상장 폐지했다. 블랙록은 ERUS 보유 자산 중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대한 1차 분배를 지난 17일 시행했고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러시아 보유재산은 내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엔 추가적 분배를 보장하지 않고 ERUS를 청산할 계획이다.

ERUS 상장폐지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거래상대방의 스왑계약 종결 가능 사유인 '시장 교란'에 해당한다. 국내 규정 상 ETF에서 보유한 스왑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고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고 상장폐지시 10일 이내에 ETF를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스왑 계약 종료로 러시아 ETF가 상장폐지 및 해지되면 ERUS에서 추가적 청산분배금이 발생해도 이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정산해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스왑 계약을 완전 종료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 최소 규모의 변경계약을 체결해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ERUS 청산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는 분배금도 러시아 ETF 스왑 정산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래상대방은 ERUS에서 발생하는 청산 분배금을 관련 제반 비용 차감 후 러시아 ETF에 지급해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스왑 규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MSCI Russia 25% Capped Price Return Index)가 상승한다 해도 기초지수 상승에 따른 러시아 ETF의 가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러시아 ETF 투자자들의 자산가치는 향후 기초지수 움직임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ERUS 청산 분배금 수령 규모에 따라서만 변동될 것"이라며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청산 분배금은 러시아 ETF 해지 시 해지 정산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다만 ERUS 운용사 블랙록도 러시아 자산 매각 가능 금액이나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ETF도 얼마만큼의 청산 분배금을 언제 수령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관련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독] bhc, 가맹점주 상대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내막

e쿠폰 사용 두고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법원, 지난 6월 공정위 결정 등 반영해 ‘부당한 강요 행위’로 판단

[일요신문]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hc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e쿠폰 거부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했다. 가맹점주 측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 상 e쿠폰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가맹점주의 맞소송(반소) 일부를 인용하면서, 가맹점주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한 bhc치킨 매장 간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bhc가 경기도 가맹점주 A 씨(가맹점사업자)와 B 씨(A 씨의 아버지, 가맹점 실질적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와 B 씨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약 43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 10월 bhc는 해당 가맹점에 가맹계약 갱신 해지 가능성을 통보했다. 가맹점이 e쿠폰 주문을 거절해 운영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e쿠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을 말한다. 모바일쿠폰으로도 불리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대표적이다.

bhc는 가맹계약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회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bhc는 A 씨에 e쿠폰 취급 거절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같은 해 11월 bhc는 해당 가맹점주가 e쿠폰 이용거부, 서비스 불친절 및 e쿠폰 이용거부 등에 따른 고객 클레임 과다 발생 등을 이유로 2020년 2월 만료하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가맹점주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같은 해 12월 B 씨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확정되면 bhc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B 씨는 이어 bhc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다섯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B 씨는 한 게시글에서 ‘(본사의 성과는) 본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맹점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e쿠폰 주문의 거절 사유가 인근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오류를 개선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 (e쿠폰을) 사용 못하는 소비자들은 반발할 것이며 (bhc의) 갑질이 공론화될 것’이라고 했다. B 씨는 e쿠폰 취급 강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언론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러자 bhc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침해 등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2020년 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 작성 등 가맹점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는 지난해 6월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혹은 동의 없이 수수료 부담이 있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bhc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bhc가 가맹계약서 등에 근거 없이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가맹점에 전부 부담시킨 것을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해당 의결을 토대로 이번 재판부는 B 씨가 게시한 글 중 ‘bhc가 e쿠폰으로 갑질한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 판단에는 지난해 6월 나온 공정위 의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진=지난해 6월 나온 공정위 의결서 캡처 또 bhc의 갱신거절 통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도 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결론을 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더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가맹점주 측)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의결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부 역시 공정위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bhc 청구가 기각된 것은 업무방해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계약갱신 사유 및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가맹점주 측이 건 3억 1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는 원고(가맹점주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가맹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해, bhc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인 4340만 원을 bhc가 B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가맹점의 연 영업이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By Hankyung B 씨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해 기각했다. 일부 기각된 데 대해 A, B 씨는 8월 26일 항소했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당시 (해당 가맹점에서) e쿠폰 거절 등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되면서 다툼에 이르게 됐다. 본사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판결이 나온 후 손해배상금을 바로 지급했지만, (반소에 대해) 가맹점주 측에서 항소했다면 우리도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서 e쿠폰 관련 논란은 다시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e쿠폰 관련 공정위 의결 이후) 지금은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e쿠폰을 취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한다. 2~3년 전부터 e쿠폰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 또 현재는 e쿠폰이 가맹점 매출과 직결돼 있어 점주들이 거절할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bhc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특별자치시에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By Hankyung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최근 bhc는 또 다른 가맹점주를 상대로 벌인 가맹계약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은 2019년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함량이 타사 대비 낮다는 의혹을 제기한 울산의 한 가맹점주에게, bhc가 본사 신용을 하락시켰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가맹점주는 2019년 7월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bhc)의 해지 통보는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다”며 원고(가맹점주) 승소 판결했다. 이에 bhc가 지난해 9월 항소했지만 지난 8월 19일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bhc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회사보다 33~66% 비싸게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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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8.31 14:59

문자사기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 3년간 문자결제사기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1,2,9월)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By Hankyung 42.2%에 달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50%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자결제사기의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문자결제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올해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을 사칭(4.3%)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결제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문자결제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사고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By Hankyung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ㆍ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9월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문자결제사기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ㆍ자녀ㆍ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총 30.7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2년 예산(29.8조원) 대비 3.0% 증가한 규모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였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2-09-06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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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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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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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박주평 기자 =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10년을 끌어온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By Hankyung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ETF, 내년 말까지 상장 유지 By Hankyung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도 론스타의 주장이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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